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9.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13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6.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김주연)

가. 제안이유

〇「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

〇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〇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 (5년)

〇 위탁대상 : 정신건강복지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관련 전문 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 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〇 소요예산 : 379,600천원(기금 42%, 시비 32%, 구비 26%)

〇 위탁범위 :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일체

-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조정 및 수행

-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치료·재활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〇 위탁방법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〇 센터현황

- 시 설 명 :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위    치 :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대덕구보건소 별관2층(석봉동)

- 규    모 : 195[eqn: m^{ 2}]

- 시설현황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만성질환자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신건강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하여 그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향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책임성을 가진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