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9.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12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6.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가입대상(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구민안전보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피해신고 방법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대덕구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보안장치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구민안전보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피해신고 방법 및 조사,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과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구민안전보험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