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9.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11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6.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복지국장 송권의)

가. 제안이유

❍ 여성친화도시 개념, 조성 기준, 주민참여단의 범위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전담팀 설치 등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으로 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에서 “관내 거주 주민 또는 관내에  직장·학교를 둔 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   2조제6호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 “성별영향분석평가”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정비함(안 제2조제3호, 제12조, 제21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중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지역사회 안전 증진”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을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로 개정함(안 제9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가 가능함을 명시함(안 제10조).

❍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

❍ 여성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0조의2).

❍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하여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구성 및 임기, 기능, 활동 지원에 대해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팀 설치 등 보안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