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9.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10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6.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복지국장 송권의)

가. 제안이유

❍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성별영향분석평가”를“성별영향평가”로 정비함(안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공무원‧기관‧단체‧전문가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개정내용 반영, 위임사항 신설, 보안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