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9.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09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6.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복지국장 송권의)

가. 제안이유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기능을 내실 있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조문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기능에 관하여 앞서 조문에 열거된 지원사업(안 제5조)을 심의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의 심의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