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9.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08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6.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복지국장 송권의)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수리업체 협약의 해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리업체 협약의 해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