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9.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99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6. 김태성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의 방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활용방법 및 홍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자료 확인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조례안은 빈집은 우범지역으로 전략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빈집정비와 활용방안 모색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의 방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활용방법 및 홍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에서는 자료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관내 빈집정비와 활용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제정하려는 내용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