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9.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98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6. 김태성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대덕구 관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대덕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 관리대상의 화장실 지정을 규정함(안 제4조 및 5조).

❍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의심 신고체계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점검에 따른 관련기관·단체 등 협력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 협조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여 대덕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 관리대상의 화장실 지정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의심 신고체계 및 실태조사 사항을,

안 제8조는 점검에 따른 관련기관·단체 등 협력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 협조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구내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정하려는 내용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