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9.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97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6. 김태성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에너지 정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수립·시행으로 에너지관리와 에너지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기본방향,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지역에너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에너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에너지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에너지 관련 부문별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조례안은 지역에너지 시책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고자 근거 규정 및 설치·운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기본방향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에너지 계획 사항에 대하여,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에너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에너지 관련 부문별 시책 사항에 대하여,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정하려는 내용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