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9.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96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6. 김수연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수연 의원)

가. 제안이유

❍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을 보완하고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포획단원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을 보완함(안 제5조제3호 신설).

❍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포획단원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5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개정조례안은 피해예방시설 요건을 보완하고,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포획단원의 선발에서 대덕구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근거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