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9.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95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6. 오동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오동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용도지구 지정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심의대상 건축물에 경관지구 건축물을 포함하는 한편, 2층 이하 건축물 등 경관지구 내 심의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심의절차 이행 간소화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제19조 별표 2에 경관법 심의대상 건축물 중 경관지구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심의 제외대상 포함)을 추가함(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조례안은 경관조례의 심의대상 건축물에 관한 개정으로 용도지구 재정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표2로 심의대상 건축물에 경관지구건축물을 포함하고, 심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제외하여 심의절차 이행 간소화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