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9.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93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6. 박은희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은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액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사회적 약자계층인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