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9.  2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92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6. 박은희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은희 의원)

가. 제안이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의 예산 확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인환)

❍ 본 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의 예산 확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석면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정하려는 내용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