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9. 25.

제  목 :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05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9.  2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9.   6.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2020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덕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6,607천원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나.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다. 출연금 산정

- 산정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 44,046,945천원(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5/10,000

= 6,607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금으로,

❍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