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9. 2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03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9.  2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9.   6.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조항 일부 삭제

－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시 일정 면적이나 금액 이하일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했으나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당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제4호).

나.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

－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맞게 산정기준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에 의한 금액으로 개정(안 제29조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정방법을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안 제30조제3항 삭제).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제35조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을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조항 신설(안 제31조제4항).

마. 운영상 나타난 미비 조문 정비(안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