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9. 2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91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9.  2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9.   6. 이경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이경수 의원)

1. 제안이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학생수 감소 등 사회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동간 균형있는 선발을 도모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통장들의 사기를 높여 지역봉사, 복지활동 등 구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의 본 취지에 맞게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의 목적으로 개정함(안 제1조).

나.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에서 “통장으로 위촉받은 자”로 완화하고 대신에 1년 이상 근속하지 않고 사퇴 또는 해촉 될 시, 지원받은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통장자녀장학금 자격에 있어, 통장 자녀수 감소 등 환경변화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동간 균형있는 선발을 도모하기 위해 장학생의 자격을 현실적으로 완화하여 수혜대상의 확대로 역할이 커져가는 통장의 사기 진작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