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9. 2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90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9.  2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9.   6. 이경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이경수 의원)

1. 제안이유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의 합리적 관리·운영으로 대덕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발명의 권리승계, 발명의 신고, 권리의 양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제6조 및 제8조).

다. 특허권의 등록,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20조).

마. 발명자의 의무 및 비밀보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과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무원들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덕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