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9. 2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88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9.  2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9.   6. 박은희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박은희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갑질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직장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사.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무원 등의 지위와 직책을 이용한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