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9. 2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87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9.  2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9.   6. 김태성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성 의원)

1. 제안이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교육 받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상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수료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경제·건강·결혼·이민 등 다양한 사유로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 비문해 성인에게 문자해득 및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