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9. 25.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86호(2019. 9. 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9.  25.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9.   6. 김태성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9.   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9.  25.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성 의원)

1. 제안이유

중년층 대덕구민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노년 및 청소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중년층이 퇴직 및 은퇴 후 성공적인 새로운 인생설계와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