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9. 23.(월)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101호(2019. 9.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9. 9.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9월  6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9. 23.)  상정, 심사, 의결

Ⅲ.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율(%)
합 계		434,763,762	414,949,488	19,814,274	4.78
일 반 회 계		427,930,015	408,550,115	19,379,900	4.74
특 별 회 계		6,833,747	6,399,373	434,374	6.7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4,353	14,000	353	2.52
	의료급여기금운영	720,886	553,733	167,153	30.19
	수질개선	1,490,430	1,358,640	131,790	9.70
	지하수관리	1,116,455	1,040,000	76,455	7.35
	주차장	3,491,623	3,433,000	58,623	1.71

◯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 기정예산액 4,149억 4,948만 8천원의 4.78%인 198억 1,427만 4천원이 증액된 4,347억 6,376만 2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085억 5,011만 5천원의 4.74%인 193억 7,990만원이 증액된 4,279억 3,001만 5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3억 9,937만 3천원의 6.79%인 4억 3,437만 4천원이 증액된 68억 3,374만 7천원임.

Ⅳ.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427,930,015	408,550,115	19,379,900	4.74
지 방 세		42,900,000	42,900,000	0	0.00
세 외 수 입		14,280,654	13,496,720	784,934	5.82
	경상적 세외수입	10,842,775	10,697,099	145,676	1.36
	임시적 세외수입	3,437,879	2,798,621	639,258	22.84
지 방 교 부 세		10,845,032	9,850,032	995,000	10.10
조정교부금등		60,898,901	55,671,600	5,227,301	9.39
보 조 금		266,236,345	261,084,905	5,151,440	1.97
	국고 보조금	153,342,819	150,903,280	2,439,539	1.62
	시비 보조금	112,893,526	110,181,625	2,711,901	2.46
보존수입등및 내부거래		32,769,083	25,547,858	7,221,225	28.27
	보전수입 등	31,999,373	24,940,858	7,058,515	28.30
	내 부 거 래	769,710	607,000	162,710	26.81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833,747	6,399,373	434,374	6.79
세 외 수 입		1,241,068	1,274,048	△32,980	△2.59
	경상적 세외수입	125,051	124,740	311	0.25
	임시적 세외수입	1,116,017	1,149,308	△33,291	△2.90
보 조 금		3,071,732	2,978,208	93,524	3.14
	국고 보조금	1,867,622	1.792,803	74,819	4.17
	시비 보조금	1,204,110	1,185,405	18,705	1.5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520,947	2,147,117	373,830	17.41
	보 전 수 입 등	1,584,307	1,210,477	373,830	30.88
	내 부 거 래	936,640	936,640	0	0

Ⅴ.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계	427,930,015	100.00	408,550,115	100.00	19,379,900	4.74
일반공공행정	20,390,614	4.76	19,026,057	4.66	1,364,5574	7.17
공공질서및안전	1,774,180	0.41	1,691,775	0.41	82,405	7.44
교 육	3,094,529	0.72	2,890,421	0.71	204,108	7.06
문화및관광	9,550,915	2.23	7,633,506	1.87	1,917,409	25.12
환경보호	12,317,102	2.88	11,632,939	2.85	684,163	5.88
사회복지	222,780,676	52.06	214,858,393	52.59	7,922,283	3.69
보 건	8,245,522	1.93	7,466,476	1.83	779.046	10.43
농림해양수산	9,581,675	2.24	8,967,036	2.19	614,639	6.85
산업․중소기업	3,144,757	0.73	2,753,857	0.67	390,900	14.19
수송및교통	29,686,301	6.94	28,844,791	7.06	841,510	2.92
국토및지역개발	37,480,728	8.76	33,754,622	8.26	3,726,106	11.04
과학기술	1,940	0.00	0	0	1,940	순증
예 비 비	3,826,081	0.89	3,826,081	0.94	0	0.00
기 타	66,054,995	15.44	65,204,161	15.96	850,834	1.30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계	427,930,015	100.00	408,550,115	100.00	19,379,900	4.74
인 건 비	61,886,565	14.46	60,300,369	14.76	1,586,196	2.63
물 건 비	21,598,268	5.05	20,822,989	5.10	775,279	3.72
경 상 이 전	267,593,629	62.53	263,795,008	64.57	3,798,621	1.44
자 본 지 출	61,569,731	14.39	55,555,932	13.60	6,013,799	10.82
내 부 거 래	4,249,736	0.99	4,249,736	1.04	0	0
예비비 및 기타	11,032,086	2.58	3,826,081	0.94	7,206,005	188.34

다. 소관별 분류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감액	증감률(%)
의회사무과	1,896,768	1,877,398	19,370	1.03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억 7,739만 8천원 대비 1,937만원 증액된 18억 9,676만 8천원으로

- 의정활동지원 1,000만원, 의회행정업무지원 100만원, 회의용 의자 교체 8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9,047,436	84,722,069	4,622,877	5.11
기획홍보실		5,228,294	5,204,511	23,783	0.46
감사평가실		135,611	134,467	1,144	0.85
새로운대덕추진단		2,809,008	1,996,191	812,817	40.72
자치행정국	총무과	16,726,310	16,600,493	125,817	0.76
	교육공동체과	8,000,817	7,370,804	630,013	8.55
	문화체육과	6,336,623	4,694,326	1,642,297	34.98
	회계정보과	36,868,250	35,945,482	922,768	2.57
	세무과	951,325	947,489	3,836	0.40
	민원지적과	1,307,777	1,456,532	△148,755	△10.21
	동행정복지센터	5,253,855	5,222,360	31,495	0.60
복합문화센터		5,429,566	5,149,414	280,152	5.4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47억 2,206만 9천원보다 5.11% 증액한 890억 4,743만 6천원이며

○ 기획홍보실

기정예산액 52억 451만 1천원보다 2,378만 3천원이 증액된 52억 2,829만 4천원으로 예산서 및 예산서 설명자료 인쇄 1,036만원 등을 증액.

○ 감사평가실

기정예산액 1억 3,446만 7천원보다 114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561만 1천원으로 대민활동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1,144만원을 증액.

○ 새로운대덕추진단

기정예산액 19억 9,619만 1천원보다 8억 1,281만 7천원이 증액된 28억 900만 8천원으로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2억 5,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3,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자치구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 1억 2,115만 5천원을 감액.

○ 자치행정국(동포함)

기정예산액 166억 49만 3천원보다 1억 2,581만 7천원 증액된 167억 2,63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총무과

- 도시재생사업단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4,500만원, 부조급여 2,552만 8천원,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2,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237만원을 감액

(2) 교육공동체과

-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2,725만원,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조성 3억원, 대덕혁신교육지구 운영 6,671만원, 혁신교육지구 모델 연구용역 및 홈페

(3) 문화체육과

- 덕암야구장 국유재산 사용료 3,6000만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15억원, 산디마을 오토캠핑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1,500만원 등 증액.

(4) 회계정보과

- 우리동네 스마트에어 모니터링 3억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 증액분 5억 4,956만 1천원 등 을 증액.

(5) 세무과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508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749만원을 증액,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873만 6천원을 감액.

(6) 민원지적과

-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비 64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329만원을 증액,

-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35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3,637만 8천원을 각각 감액.

(7) 동 주민센터

- 청사 시설장비유지관리 4,712만 9천원, 기본경비 213만원을 증액,

- 인력운영비 1,733만 3천원 등을 감액,

○ 복합문화센터

기정예산액 51억 4,941만 4천원보다 2억 8,015만 2천원이 증액된 54억 2,956만 5천원으로 천원으로 어린이도서관 조성 2억 7,720만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294만 3천원 등을 증액.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 전체		427,930,015	408,550,115	19,379,900	4.74
계		336,985,811	321,950,648	15,035,163	4.67
경제복지국		245,621,572	236,455,411	9,166,161	3.88
	에너지경제과	5,088,987	4,322,231	766,756	17.74
	기후환경과	19,431,945	18,496,126	935,819	5.06
	복지정책과	39,173,399	37,551,816	1,621,583	4.32
	사회복지과	112,887,347	109,621,647	3,265,700	2.98
	여성가족과	68,420,671	65,873,982	2,546,689	3.87
	위생과	619,223	589,609	29,614	5.02
안전도시국		78,526,860	73,442,765	5,084,095	6.92
	도시재생과	24,891,609	22,149,759	2,741,850	12.38
	안전총괄과	1,869,910	1,787,505	82,405	4.61
	공원녹지과	13,890,332	13,577,858	312,474	2.30
	건축과	3,826,501	3,817,125	9,376	0.25
	건설과	12,788,803	10,866,481	1,922,322	17.69
	교통과	21,259,705	21,244,037	15,668	0.07
보건소		12.837.379	12.052.472	784.907	6.51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19억 5,064만 8천원보다 4.67% 증액된 3,369억 8,581만 1천원이며

○ 경제복지국

기정예산액 2,364억 5,541만 1천원보다 3.88% 증액된 2,456억 2,157만 2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에너지경제과

- 노사민정협력활성화 159만원 증액,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억9천만원 증액,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164만 6천원 증액,

- 농가소득지원 사업 590만원 감액.

(2) 기후환경과

- 노면청소차량구입 6억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 5,000만원 증액,

- 보조금 집행잔액 1,673만 1천원 증액.

(3)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일반수급자 생계급여 9억9,333만 3천원, 국가유공자 예우 보상금 8,572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억1,416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3,746만원을 증액.

(4)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노인지원 사업 7억 5,355만 8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1억2065만원 2천원, 저소득 장애인지원  1억 5,212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5억 9,446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6,659만 6천원 증액.

(5) 여성가족과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1억 1,738만 2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억7,251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4,327만 5천원 증액.

(6) 위생과

- 불법영업행위지도단속직원 피복비 1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41만 4천원 증액임.

○ 안전도시국

기정예산액 734억 4,276만 5천원 보다 50억 8,409만 5천원이 증액된 785억 2,686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도시재생과

- 신탄진공영주차장 확대 및 이벤트 공간조성 위탁사업비 70억 324만 4천원, 새여울커뮤니티센터 조성 위탁사업비 50억 9,122만 6천원 소규모도시재생사업 3억 650만원 신탄진동로 23번길 지중화사업 6억원, 오정동 뉴딜사업 창업레지던스공간조성 등 44억 5,715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4억 759만 7천원 증액하고, 신탄진공영주차장 확대 및 이벤트 공간조성 시설·감리비 64억 2,924만 4천원, 새여울커뮤니티센터 조성 시설·감리비 42억7,222만 6천원, 오정동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조성 55억 1,753만원 감액.

(2) 안전총괄과

- 지진 안전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1,25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방독면 보급 2,129만 4천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381만 1천원 증액.

(3) 공원녹지과

- 폭염저감을 위한 그늘목 식재 1억원, 숲가꾸기 패트롤 인부임 4,480만원, 보조금 반환금 5,052만 1천원 증액.

(4) 건축과

- 인건비 198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42만 9천원 증액.

(5) 건설과

- 대화육교 승강기 설치 공사 2억원,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공모사업 3억 4,000만원 장동 199-1번지 일원 하천정비공사 4억원, 상서동 175-2번지 일원 하천정비공사 1억 8,200만원, 관내일원 하수도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2억원, 지반침하대응 하수관로 지반탐사 용역 1억원, 침수피해대비 관내 하수박스 준설공사 2억원 증액.

(6) 교통과

- 시·도보조금 반환금 1,566만 8천원 증액.

○ 보건소

기정예산액 120억 5,247만 2천원 대비 7억 8,490만 7천원이 증액된 128억 3,737만 9천원으로 노쇠예방관리사업 1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6,039만 3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2,242만 3천원 증액, 건강생활지원센터 실시 설계용역 1,176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40만원을 감액.

2. 특별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6,833,747	100.00	6,399,373	100.00	434,374	6.79
환경보호	1,080,259	15.81	1,003,804	15.69	76,455	7.62
사회복지	720,886	10.55	553,733	8.65	167,153	30.19
농림해양수산	353	0.01	0	0	353	순증
산업·중소기업	14,000	0.20	14,000	0.22	0	0.00
수송및교통	3,263,327	47.75	3,222,302	50.35	41,025	1.27
국토 및 지역개발	1,360,125	19.90	1,228,335	19.19	131,790	10.73
기 타	394,797	5.78	377,199	5.89	17,598	4.67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6,833,747	100.00	6,399,373	100.00	434,374	6.79
인 건 비	756,857	11.08	722,531	11.29	34,326	4.75
물 건 비	509,213	7.45	498,950	7.80	10,263	2.06
경 상 이 전	804,289	11.77	757,489	11.84	46,800	6.18
자 본 지 출	2,905,055	42.51	2,903,555	45.37	1,500	0.05
내 부 거 래	400,000	5.85	400,000	6.25	0	0.00
예비비 및 기타	1,458,333	21.34	1,116,848	17.45	341,485	30.58

다. 소관별 분류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에너지경제과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35만 3천원 증액.

○ 사회복지과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등  1억6,715만 3천원 증액.

○ 도시재생과/ 수질개선특별회계

- 예비비 8,299만 6천원, 금강수계기금 반환금 4,879만 4천원 증액.

○ 건설과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순세계잉여금 7,645만 5천원 증액.

○ 교통과 / 주차장 특별회계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1,320만 4천원 단속원 인건비 1,759만 8천원 주차장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5,419만 4천원 증액.

Ⅵ.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Ⅶ.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 보조금 반영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남은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Ⅷ.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Ⅸ.  토   론   요   지 :  생    략

Ⅹ.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Ⅺ.  소수의견 : 해당없음

Ⅻ.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첨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조정내역 1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조정내역

(예산결산위원회)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출 예산액	조정액		수정 예산액	비고 (쪽)
소 관 별	과목 및 사업명		증액	감액
합 계		17,430	0	11,215	6,215
경제복지국 (에너지경제과)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인건비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201-01,03〉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12,430 3,000 2,000		6,215 3,000 2,000	6,215 0 0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