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3.  6.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69호(2020. 2. 2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0년 3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2.  2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3.   6. 제2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기존 산업시설용지 내 허용용도 상 단독주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축·증축·개축 불가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민원해결을 위하여 건축물 허용용도를 일부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방안을 수립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시(‘09. 06. 26.) 산업시설용지 내 불허업종분류 기존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현재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개정됨에 따른 분류표를 적용

❍ 상서·평촌지구 도시계획시설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변경으로 정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상서·평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대덕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함.

나. 주요골자

❍ 명  칭 : 대전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

❍ 유  형 : 중심지형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일원

❍ 면  적 : 2,595,009㎡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산업시설용지 내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내용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내 78개 노선 중 39개 노선을 검토하였으며, 이중 18개 노선 해제, 10개 노선 변경, 11개 노선 존치로 검토되어 이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불허업종코드 변경

- 당초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17. 01. 13. 개정)로 적용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일부 변경

- 평촌지구 도시계획시설구역, 상서지구 도시계획시설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삭제 또는 변경하고자 함

< 위  치  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구역 산업시설 용지 내 건축물 허용용도 추가 변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시행되지 않은 도로 결정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불허업종에 대하여 변경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기준으로 적용하고 평촌지구 도시계획시설구역, 상서지구 도시계획시설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반영시킴.

❍ 검토 결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반영하는바,

❍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구민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행정수행을 추진하는 자세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