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3.  6.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57호(2020. 1.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3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  23. 김태성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1.  2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3.   6. 제2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대덕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청소년 중 부모빚 대물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제공 할 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