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3.  6.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56호(2020. 1.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3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  23. 김태성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1.  2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3.   6. 제2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그 밖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지원으로 아동의 안전 및 부모의 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그 밖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한 돌봄 정착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