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3.  6.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55호(2020. 1.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3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  23. 김태성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1.  2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3.   6. 제2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이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에서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을 이어 나가지 못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