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3.  6.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53호(2020. 1.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3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  23. 이삼남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1.  2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3.   6. 제2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삼남 의원)

가. 제안이유

❍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부모학습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 재정지원, 교류협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부모가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원칙을 규정,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부모학습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재정지원, 교류협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올바른 부모역할로 건강한 가정형성을 이루기 위한 부모학습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