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3.  6.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52호(2020. 1.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3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  23. 이삼남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1.  2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3.   6. 제2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삼남 의원)

가. 제안이유

❍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실태조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1인가구의 증가로 고독사 및 은둔형 고립가구가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