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6. 18.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204호(2020. 6. 17.)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18)  상정, 심사, 의결

Ⅲ.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율(%)
합 계		521,202,695	451,609,134	69,593,561	15.41
일 반 회 계		514,914,801	445,975,379	68,939,422	15.46
특 별 회 계		6,287,894	5,633,755	654,139	11.6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6,500	26,500	0	0
	의료급여기금운영	695,576	608,361	87,215	14.34
	수질개선	936,543	881,894	54,649	6.20
	지하수관리	1,167,053	1,166,000	1,053	0.09
	주차장	3,462,222	2,951,000	511,222	17.32

◯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 기정예산액 4,516억 913만 4천원의 15.41%인 695억 9,356만 1천원이 증액된 5,212억 269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459만 7,537만 9천원의 15.46%인 689만 3,942만 2천원이 증액된 5,149억 1,480만 1천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6억 3,375만 5천원의 11.61%인 6억 5,413만 9천원이 증액된 62억 8,789만 4천원 임.

Ⅳ.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521,202,695	451,609,134	69,593,561	15.41
지 방 세		48,950,000	48,950,000	0	0
세 외 수 입		16,042,640	14,811,885	1,230,755	8.31
	경상적 세외수입	11,234,200	11,221,272	12,928	0.12
	임시적 세외수입	4,808,440	3,590,613	1,217,827	33.92
지 방 교 부 세		17,088,000	13,356,000	3,732,000	27.94
조정교부금등		57,537,147	56,653,070	884,077	1.56
보 조 금		347,495,696	295,336,755	52,158,941	17.66
	국고 보조금	223,243,913	179,290,158	43,953,755	24.52
	시비 보조금	124,251,783	116,046,597	8,205,186	7.07
보존수입등및 내부거래		34,089,212	22,501,424	11,587,788	51.50
	보전수입 등	32,612,212	21,024,424	11,587,788	55.12
	내 부 거 래	1,477,000	1,477,000	0	0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287,894	5,633,755	654,139	11.61
세 외 수 입		1,091,084	1,090,836	248	0.02
	경상적 세외수입	37,865	37,617	248	0.66
	임시적 세외수입	1,053,219	1,053,219	0	0
보 조 금		2,408,055	2,408,055	0	0
	국고 보조금	2,186,383	2,186,383	0	0
	시비 보조금	221,672	221,672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788,755	2,134,864	653,891	30.63
	보 전 수 입 등	1,988,755	1,334,864	653,891	48.99
	내 부 거 래	800,000	800,000	0	0

Ⅴ.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계	514,914,801	100	445,975,379	100	68,939,422	15.46
일반공공행정	18,852,489	3.66	16,606,955	3.72	2,245,534	13.52
공공질서및안전	1,552,959	0.30	1,437,778	0.32	115,181	8.01
교 육	3,178,709	0.62	3,092,052	0.69	86,657	2,80
문화및관광	18,865,515	3.66	12,807,256	2.87	6,058,259	47.30
환경보호	14,590,723	2.83	14,505,458	3.25	85,265	0.59
사회복지	307,061,324	59.63	249,513,840	55.95	57,547,484	23.06
보 건	9,351,506	1.82	8,666,328	1.94	685,178	7.91
농림해양수산	7,898,852	1.53	7,660,680	1.72	238,172	3.11
산업․중소기업	8,219,609	1.60	7,968,489	1.79	251,120	3.15
교통 및 물류	28,705,469	5.57	28,491,322	6.39	214,147	0.75
국토및지역개발	23,995,591	4.66	23,033,092	5.16	962,499	4.18
과학기술	79,200	0.02	79,200	0.02	0	0
예 비 비	3,499,009	0.68	3,499,009	0.78	0	0
기 타	69,063,846	13.41	68,613,920	15.39	449,926	0.66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계	514,914,801	100	445,975,379	100	68,939,422	15.46
인 건 비	65,207,264	12.66	64,918,091	14.56	289,173	0.45
물 건 비	34,064,803	4.67	23,530,047	5.28	534,756	2.27
경 상 이 전	353,571,561	68.76	303,684,583	68.09	49,886,978	16.43
자 본 지 출	57,641,525	11.19	47,899,850	10.74	9,741,675	20.34
내 부 거 래	2,422,959	0.47	2,422,959	0.54	0	0
예비비 및 기타	12,006,689	2.33	.,519,849	0.79	8,486,840	241.11

다. 소관별 분류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별	의회사무과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의회사무과	1,857,944	0.36	1,851,394	6,550	0.35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18억 5,794만 4천원으로, 기정액 18억 5,139만 4천원 대비 0.35%인 655만원이 증가 됨.

- 대덕구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52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액급식비 및 무기계약직 보수 1,151만 6천원 등을 증액.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9,962,354	90,975,215	8,987,139	9.88
기획홍보실		4,804,954	4,795,120	9,834	0.21
감사평가실		126,894	123,894	3,000	2.42
새로운대덕추진단		6,595,231	4,303,792	2,291,439	53.24
자치행정국	소계	83,025,339	76,485,457	6,539,882	8.55
	총무과	16,246,693	16,168,693	78,000	0.48
	교육공동체과	6,705,112	6,419,748	285,364	4.45
	문화체육과	15,978,248	10,028,019	5,950,229	59.34
	회계정보과	37,748,758	37,626,311	122,447	0.33
	세무과	1,155,053	1,147,868	7,185	0.63
	민원봉사과	421,005	404,734	16,271	4.02
	지적과	761,153	730,147	31,006	4.25
	동행정복지센터	4,009,317	3,959,937	49,380	1.25
복합문화센터		5,409,936	5,266,952	142,984	2.7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09억 7,521만 5천원 보다 9.88% 증액한 999억 6,235만 4천원이며,

○ 기획홍보실

학습동아리 인센티브 400만원,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원 등을 증액.

○ 감사평가실

-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및 청렴이행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300만원을 증액.

○ 새로운대덕추진단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 2억 6,059만 3천원,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 지원 3,600만원, 청년공간조성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유아차․카시트 대여사업 5,000만원, 인증로컬푸드 판로 지원 1,000만원, 회덕동권역 푸드건강문화센터 건립 사업 생활문화센터 시설조성비 5억원, 국민체육센터 시설조성비 12억 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81만 1천원 등을 증액.

○ 자치행정국(동포함)

기정예산액 764억 8,545만 7천원보다 89억 8,713만 9천원이 증액된 999억 6,235만 4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총무과

-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용역비 2,100만원, 별관 옥상방수공사 2,700만원, 중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해외연수지원금 7,000만원을 감액 .

(2) 교육공동체과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8,665만 7천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950만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1억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267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306만 5천원 등을 증액.

(3) 문화체육과

- 2020년 문예회관 문화공감사업 1,720만원, 김호연재여성문화축제 확대 운영 3,400만원,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58억 2,900만원, 대덕문예회관 보수공사 4,810만원, 공정생태관광 뉴딜 일자리 연구용역비 5,0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141만 6천원, 체육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1,358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753만 3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2,911만 8천원, 동춘당 문화제 8,480만원, 가족과 함께하는 황톳길 걷기행사비 4,000만원을 각각 감액.

(4) 회계정보과

- 노후물품 교체 및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부서 신규물품 구입 4,500만원, 청사 통신회선 관리비 45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7,151만원 등을 증액.

(5) 세무과

- 지방세체납징수요원 보수 인상분 318만 5천원, 정원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200만원 등을 증액.

(6) 민원봉사과

- 기록물 정리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1,199만 3천원, 전화응대 친절도평가 포상금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7만 8천원 등을  증액.

(7) 지적과

-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 6천원 증액.

(8) 동 주민센터

- 4개동 물품취득비 654만원, 송촌동 승강기 안전장치설치공사 등 시설비 1,870만원, 법1동 청사외장판넬공사 1,200만원, 통반장활동지원비 513만 6천원, 2개동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700만 4천원을 증액.

○ 복합문화센터

도서관서비스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800만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2,136만 6천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7,361만 8천원을 증액.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 전체		514,914,801	445,975,379	68,939,422	15.46
계		413,094,503	353,148,770	59,945,733	16.97
경제복지국		336,117,803	278,491,748	57,626,055	20.69
	에너지경제과	10,290,134	9,814,001	476,133	4.85
	기후환경과	22,032,238	21,946,973	85,265	0.39
	복지정책과	97,481,671	47,028,934	50,452,737	107.28
	사회복지과	133,201,211	130,236,746	2,964,465	2.28
	여성가족과	72,497,810	68,854,872	3,642,938	5.29
	위생과	614,739	610,222	4,517	0.74
안전도시국		62,561,531	61,010,442	1,551,089	2.54
	도시계획과	3,425,608	3,328,235	97,373	2.93
	안전총괄과	1,661,476	1,546,295	115,181	7.45
	공원녹지과	12,300,913	11,402,101	898,812	7.88
	건축과	3,074,497	3,074,497	0	0
	건설과	10,281,325	9,894,563	386,762	3.91
	교통과	22,293,904	22,245,943	47,961	0.22
	도시재생사업단	9,523,808	9,518,808	5,000	0.05
보건소		14,415,169	13,646,580	768,589	5.63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4,130억 9,45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531만 4,877만원 대비 499억 4,573만 3천원이 증가하고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제복지국

기정예산액 2,784억 9,74만 8천원보다 20.69% 증액된 3,361억 1,780만 3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에너지경제과

- 대덕사랑상품권 마케터 인부임 1억 6,000만원, 대덕사랑상품권 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품구입 8,300만원, 대코맥주페스티벌 4억 2,800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홍보 지원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851만원이 증액.

(2) 기후환경과

- 심곡마을 도량 살리기 3,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대행사업 원가 계산용역비 700만원이 증액.

(3) 복지정책과

- 긴급복지 지원비 3억 1,25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억 6,0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인부임 6,746만 1천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483억 1,000만원 증액하고,

- 지역케어회의 참석수당 1,652만원 감액.

(4) 사회복지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8억 9,279만 7천원 증액.

(5) 여성가족과

- 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10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인건비 1억 6,546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억 9,002만 8천원을 증액하고,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인부임 3,670만원, 돌봄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2,000만원 감액.

(6) 위생과

- OA칸막이 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51만 7천원 증액.

○ 안전도시국

기정예산액 610억 1,044만 2천원보다 2.54% 증가한 625억 6,153만 1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도시계획과

- 대청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621만 3천원, 이촌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510만 2천원, 도로부지미지급 용지보상금 1,94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303만 8천원을 증액.

(2) 안전총괄과

- 코로나19 대응백서발간 2,000만원, 2020년 방사능방재훈련 1,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368만 1천원을 증액.

(3) 공원녹지과

- 기간제근로자보수 6,674만 7천원, 송촌체육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5억원, 효성공원 시설물정비사업 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64만 4천원 증액.

(4) 건설과

- 대청로길 붕괴 위험사면보강공사 1억 9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9,193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718만 6천원 증액.

(5) 교통과

- 기간제근로자보수 438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357만 8천원 증액.

(6) 도시재생사업단

- 기간제근로자보수 500만원 증액.

○ 보건소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136억 4,658만원 대비 5.63% 증액된 144억 1,51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 방역소독대행비 3,528만 4천원, 국가금연지도원보상비 등 4개 사업에 과목경정을 하고,

- 인력운영비 6,017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억 14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 특별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6,287,894	100	5,633,755	100	654,139	11.61
환경보호	1,126,109	17.391	1,129,364	20.05	△3,255	△0.29
사회복지	695,576	11.06	608,361	10.80	87,215	14.34
산업·중소기업	26,500	0.42	26,500	0.47	0	0
교통 및 물류	3,127,407	49.74	2,646,973	46.98	480,434	18.15
국토 및 지역개발	803,145	12.77	748,496	13.29	54,649	7.30
기 타	509,157	8.10	474,061	8.41	35,096	7.40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6,287,894	100	5,633,755	100	654,139	11,61
인 건 비	805,909	12.82	770,813	13.68	35,096	4.55
물 건 비	517,757	8.23	517,757	9.19	0	0
경 상 이 전	810,237	12.89	810,237	14.38	0	0
자 본 지 출	2,462,772	39.17	2,289,772	40.64	173,000	7.56
내 부 거 래	0	0	0	0	0	0
예비비 및 기타	1,691,219	26.90	1,245,176	22.10	446,043	35.82

다. 소관별 분류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사회복지과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721만 5천원 증액.

○ 도시계획과 / 수질개선특별회계

- 예비비 1,736만 7천원, 국비 보조금 반환금 3,7258만 2천원 증액.

○ 건설과 / 지하수 특별회계

- 예비비 325만 5천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38만 8천원 증액.

○ 교통과 / 주차장 특별회계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신규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1,122만 2천원 증액.

Ⅵ.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Ⅶ.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 정산 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임금협상 인상분에 따른 인건비, 코로나 19 예산인 긴급복지 지원 사전예산 및 행사취소 예산 삭감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구비 부담이 포함된 국·시비 매칭 사업의 경우 구 재정여건 및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예산의 합리적, 객관적 편성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로 예산의 미집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됨.

Ⅷ.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Ⅸ.  토   론   요   지 :  생    략

Ⅹ.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내역 별첨

Ⅺ.  소수의견 : 해당없음

Ⅻ.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붙 임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1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 출 예산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계				145,672	0	92,672	53,000
교육 공동체과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301-02 장학금및학자금
			-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2,672		12,672	0	162쪽
문화체육과	공정생태관광활성화추진
		207-01 연구용역비
			- 공정생태관광뉴딜일자리창출 연구용역	50,000		50,000	0	169쪽
에너지 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홍보지원사업
		201-01 일반운영비
			-대덕사랑상품권 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83,000		30,000	53,000	2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