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20. 6.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03(2020. 6. 5.)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결과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2020.  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6.   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11.)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12.)

복합문화센터,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 심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15.)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 설명 요지

1. 기금결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22,477,790	8,334,027	30,811,817
통 합 관 리 기 금	15,068,106 (121,221)	8,140,936 (108,062)	23,209,042 (229,283)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75,649	△3,966	171,683
자활기금	2,575,619	23,258	2,598,877
노인복지기금	649,656	△6,291	643,365
여성복지기금	660,642	△3,840	656,802
환경보전기금	539,124	△6,906	532,218
식품진흥기금	505,976	9,589	515,565
재난관리기금	3,227,656	379,537	3,607,193
녹지기금	1,690,823	15,639	1,706,462
청사건립기금	8,177,422	8,066,196	16,243,618
주차장조성기금	4,154,002	△247,251	3,906,751

※ “계”는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의 중복액(통합관리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순계규모이며, 중복액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 순규모는(  )안에 표기하였음

2. 지출 세부 내역

(단위 : 원)

기 금 별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계	40,101,285	344,467	50,000		30,811,817	8,085,464	90,273	719,264
통합관리기금	23,299,315				23,209,042		90,273
환경보전기금	11,455	11,452			3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5,402	5,400				2
자활기금	107,337	2,500	50,000		54,838
노인복지기금	11,624	11,621			3
여성복지기금	9,301	9,300			1
식품진흥기금	77,439	21,690			33,986	3,627		18,136
재난관리기금	3,890,826	282,504			3,607,193			1,128
녹지기금	15,639					15,639
청사건립기금	8,066,196					8,066,196
주차장 조성기금	4,606,751				3,906,751			700,000

Ⅲ.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 벗어나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운용 할 수 있음.

○ 2019년 기금 운용 규모는 11개 기금 조성액이 308억 1,181만 7천원으로 2018년보다 83억 3,402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01억 128만 5천원으로, 개별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사용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청사건립기금, 주차장조성기금 등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밀한 계획 및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론 요지 : 「생   략」

Ⅵ.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