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20. 6.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02(2020. 6. 5.)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결과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2020.  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6.   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11.)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심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15.)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 설명 요지

1.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천원)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비고
합계	14,700	6,819	0	7,881
일반회계	14,700	6,819	0	7,881
기타특별회계	0	0	0	0

2. 지출세부내역

(단위:천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출내역	승인 일자	비고
합 계			14,700	6,819	0	7,881
기 후 환경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예방	사무관리비 (201-01)	3,950	1,142	0	2,808	사체보관함 외 5종 1,142천원	‘19.12.2
기 후 환경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예방	재료비 (206-01)	850	67	0	783	시료키트(200개) 49천원 주사기(100개) 18천원	‘19.12.2
기 후 환경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예방	보상금 (301-12)	9,900	5,610	0	4,290	시료채취비(17두) 510천원 사체이송비(17두) 5,100천원	‘19.12.2

Ⅲ. 검토보고 요지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 하는 것으로,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기후환경과 1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470만원 지출을 결정하여, 2019년 9월에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심각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포획한 멧돼지 사체의 신속한 보관․이송․처리를 위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예방 사업 관련 재료비 등으로 681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788만 1천원입니다.

❍ 이 지출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론 요지 : 「생   략」

Ⅵ.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