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20. 6.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01(2020. 6. 5.)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결과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2020.  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6.  5.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11.)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12.)

복합문화센터,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 심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15.)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 설명 요지

1.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현 액 (A)	세입결산액 (B)	B/A	세출결산액 (C)	C/A	결산상 잉여금 (D=B-C)	D/A
합 계	474,775,375	486,529,018	102	419,719,764	88	66,809,254	14
일 반 회 계	460,157,060	471,619,089	102	411,054,554	89	60,564,535	13
기타특별회계	14,618,315	14,909,929	102	8,665,210	59	6,244,719	43

회 계 별	이월액(D)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E=C-D)
	명 시	사 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합 계	22,678,455	8,617,373	-	8,130,938	-	27,382,488
일 반 회 계	21,653,455	5,407,631	-	8,049,053	-	25,454,396
기타특별회계	1,025,000	3,209,742	-	81,885	-	1,928,092

2.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총 계		466,990,807	492,096,963	480,284,299	5,226,516	65,686,147
일반회계		460,157,060	477,478,648	471,619,089	991,774	4,867,785
특별회계		6,833,747	14,618,315	8,665,210	4,234,742	1,718,362
	발전소주변지역	14,533	14,353	14,352	0	1
	의료급여기금	720,886	720,886	681,880	0	39,006
	수질개선	1,490,430	1,497,265	1,376,688	0	120,576
	지하수관리	1,116,455	1,116,455	50,435	0	1,066,020
	주차장	349,623	11,269,356	6,541,854	4,234,742	492,759

3.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총 계		445,784,002	474,775,375	419,719,764	31295828	7,644,751	16,298,473
일반회계		438,950,255	460,157,060	411,054,554	27,061,086	7,461,309	14,580,111
특별회계		6,833,747	14,618,315	8,665,210	4,234,742	183,442	1,718,362
	발전소주변지역	14,533	14,353	14,352	0	0	1
	의료급여기금	720,886	720,886	681,880	0	39,004	2
	수질개선	1,490,430	1,497,265	1,376,688	0	37,034	83,542
	지하수관리	1,116,455	1,116,455	50,435	0	0	1,066,020
	주차장	349,623	11,269,356	6,541,854	4,234,742	107,404	385,355

5.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단위 : 천원)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건 수	-	17	82
금 액	-	4,629,326	23,888,074
사 유		세출예산집행기준상 편성목 변경으로 사업추진 등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6. 예비비

(단위:천원)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비고
합계	14,700	6,819	0	7,881
일반회계	14,700	6,819	0	7,881
기타특별회계	0	0	0	0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건 수	이 월 사 유
합 계		56,558	37,625	24,468	31,296	130
일반회계		47,010	28,738	19,259	27,061	127
	명시이월	38,680	21,071	16,252	21,653	111	사업진행 절대공기 부족
	사고이월	13,461	10,049	3,970	5,408	22	사업진행 절대공기 부족
특별회계		9,548	8,887	5,209	4,235	3
	명시이월	9,125	8,581	4,995	1,025	1	사업진행 절대공기 부족
	사고이월	9,548	8,887	214	3,210	3	사업진행 절대공기 부족

Ⅲ. 재무재표

1.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산총계		1,110,976	1,095,932
Ⅰ.	유동자산	105,842	98,703
Ⅱ.	투자자산	2,965	2,882
Ⅲ.	일반유형자산	46,710	45,632
Ⅳ.	주민편의시설	185,262	180,788
Ⅴ.	사회기반시설	766,501	764,265
Ⅵ	기타비유동자산	3,696	3,662
부채총계		21,580	17,495
Ⅰ.	유동부채	8,844	5,199
Ⅱ.	장기차입부채		-
Ⅲ.	기타비유동부채	12,736	12,296
순자산총계		1,089,396	1,078,437
Ⅰ.	고정순자산	999,126	991,040
Ⅱ.	특정순자산	31,589	23,092
Ⅲ.	일반순자산	58,68	64,305

2.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수 익	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	총수익
	268,983	5,745	145,811	420,539
비 용	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총비용
	322,287	75,910	11325	409,522
재정운영결과( 총비용- 총수익)				△11,017

3. 채권 및 채무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3,083,177	57,785		3,140,962
일반회계	2,719,013			2,719,013
기 금	364,164	57,785		421,949

Ⅳ. 검토보고 요지

○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 일부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총 세입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확보는 대덕구 지역경제활성화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나,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37억원(37%)이 증가한 부분은 유동부채의 증가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약화 시킬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보조 사업비가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개시 전에 실행 가능한 제반 필요 절차를 수행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 자금의 사장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생  략」

Ⅶ.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Ⅷ. 소수 의견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