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4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30.(월) 10:00

- 제254회 제2차 정례회 -

구정질문 답변서

	대 덕 구

서미경 의원

(서면질문/서면답변)

	질문
☞ 서미경 의원님께서는 대덕구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용성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하시고 편의시설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곳에는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답  변

❍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하여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신고 행위 시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사전협의와 사후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구는 2019년 6월에 「대덕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 대상으로 무장애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제를 홍보하고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편의증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300㎡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실생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지난 9월에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간이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본예산에 사업비10,000천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 편의증진법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관내 소규모(300㎡미만)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병원, 약국, 음식점, 편의점 등의 시설 출입구에 간이 경사로를 설치하여 입구의 턱을 없애고 이용인의 접근성을 높여 시설물 활용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도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