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7.(목) 10:30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216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28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021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덕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5,959천원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나.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다. 출연금 산정

- 산정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 45,835,080천원(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3/10,000= 5,959천원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 임.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재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우리 구 전전년도(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고려하여 배정된 5,959천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검토결과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세재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이끌고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