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216		제출연월일 :	2020. 8. 28.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2021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덕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5,959천원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금 산정

- 산정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 45,835,080천원(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3/10,000 = 5,959천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지방재정법」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단위 : 천원)

부 서 별	안 건 명	출연금액
세 무 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95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 업 명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규모	5,959천원
주관부서	세 무 과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

□ 필요성

〇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운영하는 기관으로,

〇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건전화 및 지방세제 개편, 제도            개선 방안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출연근거

〇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〇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 기관현황

〇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〇 대 표 자 : 배진환

〇 설 립 일 : 2011. 2. 28.

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여의도동)

〇 조    직 : 5실 4센터  / 인원 : 71명

〇 주요사업

– 연구사업 : 연구과제 수행 / 총 670건 (2011~2019, 9개년 간)

– 자치단체 지원사업 : 지방세무공무원 교육 강화, 지방세 납부홍보,  지방세 쟁송  사무 지원,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OLTA) 고도화 등

– 발간사업 : 국제 학술지 발간, 지방세 표준교재 제작 등

– 대외 협력사업 :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

□ 2021년도 출연금 산정

〇 출연금액 : 5,959천원

– 산정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45,835,080,천원) × 1.3/10,000

＊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단위 : 천원)

2019년 결산 지방세	2019년 결산 보통세				비 고
	소 계 (ⓐ+ⓑ-ⓒ)	ⓐ현년도	ⓑ과년도	ⓒ구.사업소세
45,836,165	45,835,080	45,511,965	323,200	1,085	사업소세 목적세로 제외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연금	5,532	6,129	6,205	6,384	6,607

□ 기대효과

〇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〇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