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7.(목) 10:30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215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공간의 개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공간 이외의 시설에 대해 주민들에게 개방의무 신설(안       제22조제1항).

나. 사용료 징수․반환 및 감면․면제 기준 신설(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규정 중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사항이 미비하여 시설물에 대한 개방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 주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