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15		제출연월일 : 2020. 8. 28.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공간의 개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공간 이외의 시설에 대해 주민들에게 개방의무 신설(안 제22조제1항)

나. 사용료 징수․반환 및 감면․면제 기준 신설(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공개성․예측가능성 개선 <별도 지침> 마련

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5) 입법예고: 2020. 07. 24. ∼ 2020. 08. 13. / 의견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지원센터 공간의 활용 및 개방) ① 공동체지원센터 사무공간 이외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동체지원센터의 주민 개방공간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 행사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복지사업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단체가 목적에 따라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시설구분	대상시설	최대 수용규모	사용자	사용료	기준시간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주 방	15명	대덕구민	10,000원	1시간
			그밖의 지역	20,000원
	소모임실 (입식, 좌식)	12명	대덕구민	5,000원	1시간
			그밖의 지역	10,000원
	교육장	40명	대덕구민	20,000원	1시간
			그밖의 지역	30,000원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징수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 사용료의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일 2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일 전일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일 당일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전액 미반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지원센터 공간의 활용 및 개방) ① 공동체지원센터 사무공간 이외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동체지원센터의 주민 개방공간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 행사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복지사업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단체가 목적에 따라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22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공동체과
담 당 자 연 락 처	이 승 준 (042) 608 - 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