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14		제출연월일 : 2020. 8. 28.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정의 규정의 삭제 및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0. 07. 24. ∼ 2020. 08. 13. /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공동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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