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2213		제출연월일 :	2020. 8. 28.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 주차요금 면제,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주차장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준수사항, 주차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나. 예산조치: 예산 필요

다. 비용추계서: 붙임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의견반영 / 제5조제1항

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5) 입법예고: 2020. 7. 3. ∼ 7. 23. / 접수의견 4건(반영 2건, 미반영 2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관리·운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일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 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별표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민원인 등 1시간(장애인차량 3시간) 이내 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취재차량

6. 대덕구 주관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 차량 중 무료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7. 임산부 보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료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② 제1항제6호 및 제8호 차량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은 행사 2일전까지 주차장관리 부서장에게 무료주차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 부서장은 당일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주차 승인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경감 대상 차량 및 경감 범위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서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차요금은 출구에서 신용카드로 무인 정산하되, 부득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계좌에 이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주차장 운영시간 이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 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최종 출차 시까지 계산한다.

④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의 오류 또는 기타 주차관제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입차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차시간의 설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에 입차 시간 등을 확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 관리) 현금으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주차요금 계산기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다음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정산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실시하는 부제 운행 준수에 협조할 것

2.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반입하지 않을 것

3.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하고,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할 것

4.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할 것

제10조(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환경오염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부제 운행에 따른 당일 운행제한 차량의 경우

5. 주차장이 만차로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 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관리의 변경

2.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차요금(제4조 관련)

(단위:원/1구획당)

최초 주차시 ~ 1시간 까지 (장애인 차량 3시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구획 10분기준)	1일 주차
	최초10분	10분초과후 매10분이내
무료	100	100	200	2,400

비용추계서

1. 의 안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주차요금 징수, 주차요금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 관련조문 : 안 제2조(주차장 관리·운영), 제4조(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3. 비용추계 전제 : 계속사업(매년시행)

4. 비용추계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세입	소계(a)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85,000
	국비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지 방 세	-	-	-	-	-	-
	세 외 수 입 (주차요금)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85,000
	기타(구비)		-	-	-	-
세출	소계(b)	64,000	4,000	4,000	4,000	4,000	80,000
	주차요금 무인정산시스템	60,000	-	-	-	-	60,000
	관리·운영 위탁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5년 기준)

○ 세입 : 85,000천원

- 부설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 85,000천원 / 구 세외수입(5년)

○ 세출 : 80,000천원

- 주차요금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 60,000천원 / 구비(최초 1년)

-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 20,000천원 / 구비(5년)

※ 추후,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보완완료 후          구 직영운영 추진예정

6.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국비보조금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자체수입(구비)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7.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8.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작 성 자 : 총무과장 이재근

참 고		관계 법령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4조(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원/1구획당)

구 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구획 10분 기준)	1 일 주차권	정 기 주 차 권(월)
	최초 10분	10분초과후 매10분 이내			주 간	야 간
1급지	400	300	600	12,000	140,000	100,000
2급지	300	200	400	8,700	104,000	69,000
3급지	150	150	300	6,500	72,000	43,000
4급지	100	100	200	2,400	43,000	26,000

〈비  고〉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해당없음

나. 2급지 : 해당없음

다. 3급지 : 1급지,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 주거지역

라. 4급지 : 1급지 · 2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주차 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2.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3.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 제시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7.「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19.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반경 200m이내 상가 이용의 확인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 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협약대상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1.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여러 종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경감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한다.   ※ (기타) 현재, 관계부서 조례개정 진행 중 사항 / 조례개정시 반영

-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사항 추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사항 추가

〈 의안 소관 부서명 〉

총 무 과
담 당 자 연 락 처	전 용 구 (042) 608 - 6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