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7.(목) 10:30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212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기금의 목적, 설치,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이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기금의 운용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을「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및 확대․운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므로, 방만히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