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11		제출연월일 :	2020. 8. 28.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규정은 행정편의적 집행이 우려되므로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서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안 제3조제3호).

나. 법령에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 외에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3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5) 입법예고: 2020. 6. 4. ∼ 2020. 6. 24.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조례·규칙에서 본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결정사항) (생 략) 1. · 2. (생 략) 3. 법령과 조례·규칙·지침등에 의하여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 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 회 등(이하"위원회 등"이라 한 다)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그 소관사항 4. (생 략) <신 설>	제3조(결정사항)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다른 조례·규칙에서 본 위원회 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 획 홍 보 실
담 당 자 연 락 처	곽 민 규 (042) 608 - 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