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7.(목) 10:00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207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박은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령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성립된 정책개발 예산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연구활동 범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연구활동 기간 및 연구활동비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연구활동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0년 본예산에 신설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를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범위를 규정하고,

❍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와 내실 있는 연구 활동으로 의정 및 대덕구 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