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시영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8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예비비 예산액 40억7,257만 8,000원 중 의원제명처분등 무효확인 사건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소송사건 패소부분 배상금 지급 등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비로 총 4건에 9,648만 4,560원을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비비 예산의 성격에 적합하게 지출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입니다. 99년도 세입결산액은 883억 5,358만 5,000원 세출결산액은 702억 5,415만 3,000원이며 불용액을 포함한 이월액은 180억 9,943만 2,000원이 발생하여 정확한 사업예측과 면밀한 예산편성에 미흡한 점이 다소 있으나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였기에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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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영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장선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선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2000년 7월 21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푸른대덕기금의 계획과 결산에 기간을 두어 더욱 충실히 기금을 관리하고자 하였고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단축과 심의, 결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심의 및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체육기금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단축과 심의, 결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심의 및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보고서 작성 기간단축과 심의, 결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심의 및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은은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노인복지 기금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단축과 심의, 결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심의 및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여성복지 기금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단축과 심의, 결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심의 및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녹지기금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단축과 심의, 결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심의 및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은은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재난관리 기금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단축과 심의, 결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심의 및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재해대책 기금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단축과 심의, 결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심의 및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로 부동산 중개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되어 보다 책임성 있는 양질의 부동산 행정 서비스가 주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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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영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준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심준홍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준홍 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동안 10명의 감사위원을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실․과별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전 실․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기간 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충실한 감사를 위해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된 사항, 개선을 요하는 사항, 건의사항 등 주민복지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총 38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0회 정례회 회기중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해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0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