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천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히 배부해 드린바 있는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방향과 조직개편 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은 기본방향 및 그리고 조직개편 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 및 특징은 관료적 낭비적인 행정구조를 개혁차원의 효율성 높은 경영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21세기 본격적인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체제 운영을 하여 관료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구민주심의 행정기능과 주민을 위한 보사조직으로 개편하고 또한 직위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 중심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여 작고 생산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구는 현행 17개 실․과 58계에서 15개 실․과 57담당으로 개편하고 정원은 571명중 75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기능이 유사한 복지업무 등 통폐합으로 기능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고 자연재해와 인의재난의 통합으로 합리적인 재해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재해업무를 건설과로 일원화하고 또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하고 영세근로자 등 실업대책과 노사협력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실업대책 담당을 신설하고 또한 우리고장의 정신적 뿌리인 문화유산의 보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계를 문화관광담당과 체육진흥담당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의회는 구 의원 정수 감축에 따라 의회상임위원회 미설치로 인한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축소하고 전문위원 수가 감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입니다. 기구 축소는 본 청은 2개 과가 감축됩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기능별 소속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계는 총무과로 병무계는 민원봉사실로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는 건설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본청 계는 1개계가 감축됩니다. 그 내용은 유사중복기능 및 기능쇠퇴 분야 등을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실의 기획계와 자치경영계를 기획담당으로 총무과의 전산계와 통신계를 전산통신담당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건설과 안전 담당으로 이관하고 업무의 증가 또는 기능이 서로 다른 분야 기능 보강은 문화공보실 문화체육계를 분리하여 문화관광담당과 체육진흥담당을 두고자 합니다. 이는 그간 지역경제과 관광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이관하여 시와의 업무개선을 유지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내 실업대책 담당을 신설하여 총무과의 실업대책 업무와 사회과의 노사협력 고용촉진 훈련, 취업알선 기능을 흡수하는데 있습니다. 조직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팀제 도입으로 계제가 폐지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축소는 의회사무국이 폐지되고 의회사무과가 설치되며 의회전문위원 2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3명에서 5급 1명으로 개편됩니다. 동사무소의 사무장제는 폐지됩니다. 
다음은 정원입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은 572명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본 청은 319명이고 의회 16명, 보건소 48명, 도서관 9명, 동사무소 179명이고 직종별로 정무직 1명, 일반직 420명, 기능직 119명, 별정직 19명, 고용직 12명입니다. 감축계획안은 571명중 75명을 감축합니다. 
감축기준에 의한 산정인원은 이 내용은 행정자치 부에서 기준을 설정해준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 미 설치된 의사국을 사무과로 축소함으로 인해서 4급 1명과 6급 1명이 감축되고 과폐지 2개과 폐지로 인해서 5급 2명이 감축되고 동사무소는 사무장제 폐지로 인해서 11명이 감축이 됩니다. 사무보조원은 과당 1명을 두고 비서인력은 국장 2인당 1명을 인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현 정원 43명에서 존속 인원 33명을 제외한 감축인원 11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운전원은 사업용 차량은 1.5대당 1인 업무용차량은 2대당 1인을 인정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기관별 사업용, 업무용 차량을 산출한 결과 감축인원 8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감축인원 산정은 41명으로서 일반직이 26명, 기능직이 5명, 별정직이 1명, 고용직이 9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감축내역은 본 청이 31명, 의회 5명, 보건소 5명, 도서관 1명, 동사무소 33명이 감원됩니다. 감축 후 정원은 496명으로서 정무직 1명, 일반직 379명, 기능직 95명, 별정직 18명, 고용직 3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방향과 특징으로 조직개편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는 관련조례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상정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덕구의회 의원 정수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20조의 2에 의한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하로 조정되었고 지방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회는 의회사무과를 설치토록 함에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무국"을 "사무과"로 하고 "지방 4급이던 사무국장"을 "지방 5급 과장"으로 하며 계제의 폐지에 따라 보좌기능인 "의사계"의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조례에 규정된 "사무국장"의 명칭을 부칙에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1조 2조의 내용은 앞에 주요골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부칙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사항 또 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사항 이러한 사무국장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것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21세기의 힘찬 대덕을 열어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지침에 의한 구조조정을 통해 작지만 경쟁력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민방위기능은 총무과로 병무 기능은 민원봉사 실로 이관하고 또한 재난관리와 안전지도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하여 재해재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능이 유사한 복지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여 사회복지과로하고 종전에는 실과 단위로 분장하던 사무구분을 실과단위로 통합 규정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도 다른 조례에 규정된 과장 및 계장 등에 명칭을 부칙에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조에 보시면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 3조입니다. 3조의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으로서 구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등 8개항의 업무가 분장이 되고 제4조 문화공보실은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 및 관광에 관한 사항 등 5개  항의 업무를 분장하였고 5조 총무국은 총무국에 3페이지입니다. 총무국에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실을 둡니다. 총무국의 사무분장은 서무, 의전, 보안 등 23개 업무를 분장하고 제6조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두고 사회산업국은 사무분장의 구민의 복지시책의 종합 계획수립 등 23개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제7조 도시국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두고 도시국의 사무분장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등 22개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실․과의 사무분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제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부칙 2조에 보시면 기구설치의 조례에 관련된 타 조례에서 과장이나 계장 등의 명칭을 이 조례에 맞도록 자구수정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조례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면한 IMF관리체제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구조를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21세기의 시대상황에 대응할수 있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 또한 주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과감히 축소 감축 조정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은 48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에 두는 정원은 11명으로 하고 대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496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조에 보시면 직급별 정원의 규정입니다. 구의 본천 및 의회사무과 소속 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에 보시면 제2조입니다.
이 조례에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직함은 주무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계의 조정은 지금은 계장 명칭이 "계장"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담당"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 "담당"이라고 하는 체제는 전에는 계장은 관리자로서의 보좌기능을 수행을 했는데 앞으로 담당제는 총괄책임과 더불어 업무분장을 받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체제다, 그러니까 총괄 책임이 있고 업무를 분장을 해서 자기 고유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두 가지 책임이 부여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총괄책임이 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계의 변수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의 신설부분 통합부분해서 계는 총괄적으로 2계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계하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치경영계가 통폐합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체육계와 그 다음에 실업대책 담당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에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업대책 그 다음에 노사협력 이런 사무를 부여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환경보호과에는 기구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지침에 근거하고 또 시와의 업무연계성, 타구와의 형편성 등을 고려하고 해서 그간에 시, 각 구청 실무자, 담당자 또 저까지 해서 수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 내용은 있습니다 만은 지금 직제 기구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실업대책 담당계를 신설하고 또 문화관광 분야를 이번에 문화체육계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 분야도 저희들이 생각 못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전반기에 어떤 모임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또 집행부의 부구청장이나 국장님이나 또 청장님이 주재하는데 참석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을 제가 염두에 뒀고 또 한가지는 기구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게 말씀 드릴지 모르겠지만 부담을 좀 덜어드린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안드린 사항인데 다음 또 2차 구조조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대환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저희들이 타 구에 없는 공업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그래서 타구하고 조직상 특성이 있는 것이 타 구에 없는 공업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문화공보실내에 문화체육계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계가 있었는데 체육계가 요새 생활체육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급증이 되고 그래서 체육계를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 관광을 거기에 추가한 것은 그간에 지역경제과에서 관광업무를 봤습니다.
문화관광은 중앙에서부터 같은 기관에 업무이기 때문에 관광업무를, 그래서 문화관광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단 지역경제과에서 문화공보실로 관광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시 업무는 시와의 중앙 시와도 연계도 됩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국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직제가 되는데 관광업무는요, 원래 문화공보실에서 다뤄야 될 사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만은요, 문화관광계가 이번이 신설이 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광업무가 이관이 됨에 따라서 문화관광계가 명칭이 바뀌고 다만 체육지원계가 분리된 것이죠. 문화관광계가 신설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렇죠. 업무를 분리해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렇죠. 관광업무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두 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따라서 생활체육분야의 업무가 상당히 비대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문화체육계에서 1개 계가 하던 업무가 상당히 업무가 비대해 가지고 고생이 많았던 그 사항, 하나하고 또 한가지 지역경제과에서 보던 관광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한 업무의 증가.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체육계 업무가 워낙 비대하기 때문에 체육계 업무를 분리를 하고 문화계의 관광업무를 받아드리는 그런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체육진흥계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이다, 물론 소위 얘기하는 공급자 중심하면 우리 관에서 어떤 우월적인 입장에서 그간에도 많이 변했습니다 만은 어떤 통제, 지도 이런 통제 위주에서 주민의 행정 서비스 분야로 가일층 노력을 해야된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통과를 중앙에서 내려준 지침에 강제성 여부 또 통과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나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대전시의 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이나 시정책은 우리가 당연히 따라줘야 되고 또 우리가 현행법상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사항은 자치단체에서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저 비용, 고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구개편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위원장님, 제가…,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