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03월 04일 (토) 11시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장선행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에 대한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의원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법1동 출신 장선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잠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도 어이없는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어저께 총무과 인사담당주사에게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정활동자료 요구내용은 대덕구 기능직 현황과 상용직현황, 일용직, 상용직 근무자중 특채임용된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요구 내용은 성명, 주소, 전화, 보직, 임용기간, 비고 그런 내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통상적으로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했을 때 거의 제때제때 잘 받아보았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의정활동에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난 7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 개개인이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제때제때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언지를 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전에 이 담당주사께서 공무원의 신분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소, 전화는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서 알려줄 수가 없다 이런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정도의 말이라면 제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곱지않은 아주 위압적인 그런 언사를 구사하면서 '낼 수 없다'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토록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했을 때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처사가 온당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또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보아도 공무원의 신분인 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지를 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개인들도 명함에 자기 집 주소 전화번호를 넣고 자기를 홍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사는 내가 누구라고 발힐 수 없습니까? 공무원의 신분인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유령을 가지고 우리구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이 자리에 배석하셨는데 제가 온당치 않은 그런 처사를 한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이 관계 부서의 최고 책임자는 적절한 기회에 의정단상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위들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자태로 분석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가 발전되려면 좀 더 신선해져야 합니다. 무엇을 감출게 있습니까? '나 대덕구에 상용직으로 있는 공무원, 어디에 사는 아무개입니다'라고 밝힐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기능직과 상용직 인사에 대한 설왕설래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분석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행여나 앞으로 의회를 여러분들이 경시하고 의회발전을 저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된 사고방식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깨끗이 정리하시고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자료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일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행의원께서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부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부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부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2000년 3월 3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장기재직휴가, 경조사 특별휴가 등의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 및 복지수준향상을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 등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각각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 문화재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세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용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수익사업인 주차장업은 일부 구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가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에 속하여 이를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