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98년 7월 10일 이형주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6일자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이형주위원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규정에 따라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감사 또는 조사토록 하였으며 둘째, 감사 또는 조사기관을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확대하고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단서조항을 넣어 안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조문중 '상임위원회'용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란 및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 동일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니다. 
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원의 의석배정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하던 것을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던 것을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있는 다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도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②항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가정복지과장 이혜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심의위원 구성원수를 조정 또는 증원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심의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 ③항중 위탁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7인에서 10인이내로 증원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에 따른 객관성과 공정성을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7월 16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 선정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그것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