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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회의록

제2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2월 15일 (화) 14시13분

  1.    의사일정
  2. 1. 제26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정업무보고의건
  4. 3.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6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정업무보고의건
  4. 3. 구정에관한질문의건

(개의 14시13분) 

○의장 김은섭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한범덕 청장님과 김은배 부구청장님, 정태익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한범덕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범덕  존경하는 김은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갑술년 새 해와 함께 지난 1월 3일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대덕구청장의 중책을 맡게된 한범덕입니다. 
지난 3년간 대덕구민의 대표로써 성숙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문민정부 출범 제2차 년도로써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으로 다져진 기반위에 세계화 개방화 미래화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야할 막중한 시기에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한 제가 집행기관의 책임자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영광이기에 앞서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은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아래 의회와 주민과 집행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서 국정 시정과 연계성을 긴밀히 유지하면서 저의 모든 역량과 능력을 다바쳐가지고 우리구정을 각분야에서 활기와 생기가 샘솟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활기차고 풍요로운 저희 대한민국에 대전의 대덕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끝으로 가정의 해를 맞아서 의원님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한범덕 대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하셔서 날로 발전하는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은배   지난 2월 5일자 발령받은 김은배입니다. 
앞으로 김은섭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아래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예, 김은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익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익   지난 1월 20일자로 총무국장에 명을 받은 정태익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별한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정태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하신 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께서는 대덕구의 총책을 맡으신 분들로써 대덕구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6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는 천영수의원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94년 2월 8일 공고하였으며, 동년 2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구정업무보고 및 구정질문과 청소사업 위탁대행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회기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제2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4년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제1회 대덕구의회임시회시 결정한 순서에 의거 홍기태의원, 김상옥의원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구정업무보고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범덕 대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범덕  존경하는 김은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지역구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구정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2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구정의 주요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작년도 구정의 주요성과, 금년도 구정의지와 실천과제, 자체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치구 원년의 변모상과 대단위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지난해 구정 주요성과로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팩스민원의 전동확대와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1회방문처리제의 내실운영과 현장 기동봉사반 운영등을 통한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20만 대전시민의 역량을 한데 결집하여 추진한 대전EXPO가 세계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히 개최됨으로써 우리지역에 획기적인 발전과 문화수준을 한단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지역경제활력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완화에 주력하였으며 주민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뒷골목포장, 하수도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수준높은 문화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오정동 효성공원및 어린이공원 8개소에 17억6,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안산도서관의 완공과 신탄진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연차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시설 확충과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시민편의를 위한 유개승강장시설 확충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이렇듯 구민을 위한 구정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구민의 기대욕구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고 더욱 보완 발전시켜 신뢰행정 구현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구정의지와 실천과제입니다. 금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은 주민을 위한 행정 세계화를 위한 행정 제2수도를 향한 기반조성 신바람나는 풍토조성에 두어 개혁과 변화의 지방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력하기로 하고, 역점시책으로 피부에 와 닿는 봉사행정 서민을 위한 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지향 도시개발 체전의 완벽한준비 품격있는 지방문화 육성 지방자치 정착기반조성등 7가지를 중점 추진하고자합니다.  
피부에 와 닿는 봉사행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행태를 전환하여 민원인 입장의 긍정적 사고를 갖도록하며 사례발표회, 우수기관 견학 교육등을 통하여 친절한 봉사자세를 갖도록 하고, 견문보고 활성화 구정순찰 지역책임제 등으로 발로 뛰는 현장행정 불편을 덜어주는 생활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특히, 상설쓰레기 처리반 가로등 기동수리반등의 움직이는 생활봉사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주민편의를 위하여 팩스민원을 확대실시하고 부허민원에 대한 통보, 현장민원실 강화와 더불어 특히, 구청의 립안 결정 집행 결과를 단계별로 공개하고 현장대화, 초청간담회, 소외계층과 대화하며 대화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합의행정을 구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가정의 해로써 가정은 사회의 심장이라는 인식아래 그에 따른 사업을 실천하고자합니다. 먼저 정상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건전한 가정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가훈전시 가족걷기대회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계층별 사업을 전개하고자합니다.  
노인을 위해서는 경로큰잔치 효행자포상 노인무료진료, 여성을 위해서는 주부대학 영세모자가정지원, 청소년에게는 수련방 공부방 어울마당운영, 아동을 대상으로는 문제가정 자녀보호 대모제 결연사업등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혼자사는 노인에게는 전화걸기 결연사업 제가복지서비스 등으로 노인에 대한 애로사항상담 노인시설안내 취업알선 가정간호 등을 펴나가겠으며, 교양강좌, 화합잔치를 통한 화목한 고부학당도 운영하고자합니다.  
또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법동 영세민 집단지역에 대하여 취업알선 무료진료 기동방역을 실시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계관찰제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퇴폐 변태업소를 완전히 일소하여 가정유해환경을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주민 자활기반조성입니다. 
저희 구에는 거택보호 493세대 964명, 자활보호 1,707세대 6,054명으로 총 2,200세대의 7,018명의 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녀학비지원 자립자금융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영세민층 시설수용자등 에게는 자매결연을 통한 지원사업을 전개하며, 보장구 생계비 공동작업장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비지원 시설장비등을 확충하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동보건소 건강의날 운영 순회진료사업으로 고른 의료시혜를 추진하는 한편, 불량식품추방, 위생검사철저등 위생업소를 지도 강화하겠으며, 공동음용수 관리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화입니다.  
금년은 무엇보다도 경제회복에 진력하고자하는 정부방침에 부응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규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완화된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각 기업이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인력알선을 위하여 구인 구직 만남의날 운영과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내고장상품 알려주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자금지원 및 기반시설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와같이 노사안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82개 노조와 계장급 이상 간부에 인연맺기사업을 전개하고 불우근로자 방문 격려, 모범근로자표창으로 사기를 높이고 산업시찰 한마음 체육대회 간담회등 노사화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초부터 문제가 되고있는 물가인상을 억제하기위하여 전산관리 모니터운영을 활성화등 물가관리체제를 효율화하고 경찰세무 합동단속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을 관리하며 모범업소육성 인상업소공개등의 수단으로 자율통제 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미래지향의 도시개발입니다. 
먼저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남북부 연결 도시고속화 도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덕암천을 복개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며 생활환경 개선사업 도로확 포장 정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36개소중 미조성된 3개소에 어린이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계족산 개발 및 금강천변의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관내에 장동 산59번지 일대 4,400평을 인간교실 전시림 잔디광장 피크닉장등을 갖춘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고자 '94, '95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밝고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최근 낙동강오염에 따른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맑은물 보존사업을 전개하고 배출업소 공사장 소음 자동차매연 단속으로 공해를 추방하는 한편, 재활용 선별창고 운영 소각로설치등으로 쓰레기 감량에도 주력하겠습니다. 93년도 대전 EXPO의 경험을 살려 금년에도 체전등 대비해서 푸른도시 조성을 위하여 25여만본의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노상적치물 불법노점상의 지속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를 가꾸고, 가로등 보완등 신설및 개량등으로 밝은거리를 가꾸며, 건축구조 색체의 조화미 창출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공폭포조성, 생활환경 개선, 자연환경 보존등 3개 으뜸사업을 펴나가겠으며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 주차시설 지속확충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통하여 교통난 완화에도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전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추진상황 점검 보완대책 강구하며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물설치 3대시민운동을 실천하는등 총력추진 태세를 갖추는 한편, 운치있는 꽃도시 가꾸기 광고물정비 하천정화등 42개사업을 추진하고, 위생점검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지도점검 시범업소 육성등을 통하여 수준높은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품격있는 지방문화 육성입니다. 안산도서관 개관등 시민 문화시설 확충과 체전 문화행사를 위하여 다양한 지역문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초 신탄진 연초제조창에서 개최되는 신탄진 봄꽃제에 야외 국악공연 사생대회 전통민속놀이등의 행사를 이벤트화 하고, 특히 이 행사를 대단위 주최행사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30건의 문화제를 역사교육장과 휴식공간으로 벨트화하여 활용하는 한편, 문평 들말 두레 와동 민속시범학교를 육성하여 전통민속문화를 계승토록 하겠으며, 문화체육관건립 동네약수터 체육시설 확충등 체육시설물 확충과 마을모임 중계실 생활체육교실 운영등으로 건전 여가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신바람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직원이 참여하는 참봉사대회 직원간 자유토론개최 등으로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인사제도를 정착하겠으며, 직원예능 작품전 취미클럽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구 본청 지하에 신바람 휴게실을 설치해서 생일파티, 소모임장소, 취미활동 공간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하여 직무수행 능력의 배양과 자주재정 기반을 확충하도록 법률 외국어 전산교육을 강화하고 세수증대 경영행정 건전재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저해요인의 사전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원발생소지를 행정예고 여론수렴등으로 집단 민원을 사전배제시켜 예방하는 한편, 재난사고에도 관내 99개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등 예방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먼저 위생민원의 현지방문 체제입니다. 현장방문 조사가 꼭 필요한 위생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전화로 신청하면 구청에서 대행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상민원은 이 미용허가, 세탁업 신고등 3종으로 그 기대효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시민편의위주 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신뢰도를 재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구호양곡지급 쿠폰제입니다. 
구호대상인 노약 장애 부녀자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구호양곡을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현행 구호양곡의 현물지급을 쿠폰으로 지급하고 양곡상에 운반대행 수수료를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493세대 964명으로 일반대행 계약을 체결한 양곡상은 10개소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구호양곡수령 편의도모로 노약자 장애자에 대한 고충해소와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양곡을 타가야하는 수치감을 해소시키고 양곡보관 지급 업무개선으로 행정능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번째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온라인 납부제입니다. 이 제도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과태료를 낼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미교부자, 분실자가 구청까지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오정우체국과 충청은행 역전지점에 저희 구에서 구좌를 개설하여 압류차량 관내차량 소유자나 고지서의 분실및 미교부자가 은행에 온라인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납부자의 차량번호 또는 과태료 스티커번호를 선택 기재만 하면은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간소화로 행정신뢰도를 도모시키고 자진납부 기회확대로 과태료징수에 기여하며 타 시 도 원거리 거주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구정계획에 대해서는 한치의 차질도 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예, 한범덕 대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대덕구 발전에 노력하시겠다는 청장님의 의지를 높이 받들어 대덕구청 공직자 모두는 한배를 탄 선원과 같이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변화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36분)

(속개 15시0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순서는 먼저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김한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와는 무관하며 또한 어느 특정인의 입장이나 위치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월 24일 중도일보기사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불과 얼마 전에도 인사문제로 해서 이곳에서 구정질문을 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모두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 인사문제로 해저 비난의 소리가 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대통령께서도 인사는 만사라고 했고 공정해야 할 인사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면 이것은 모든 공무원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1월 24일자 보도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문제로 난항을 격던 대전시 인사가 20일 의회총무담당관이 당초 대덕구 사회산업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발령 나면서 마무리, 그러나 이 과정에서 총무국장으로 내정되었던 사람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사실상 구청장 인사권 자리가 시의회 입김으로 좌지우지 됐다는 일부의 비난은 불가피한 전망,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 집행부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인사를 진행한 것도 문제지만 서열순까지 무시하면서 의회에서 행정기관 인사에 깊숙히 관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대덕구의 인사문제는 임용권자인 대덕구청장의 권한인데 시의회의 입김이 작용됐다는 것은 우리 대덕구의 자존심에도 반한 일이며 착실하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한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셨는지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옛날에도 음력 보름이면 일꾼이 삽작문을 붙들고 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청 산하 공무원들은 93년에도 엑스포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고 금년에는 전국체전에 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성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성의를 안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의원활동에 "지금이 시초다'하는 의도에서 계장급 이상 구청장까지 제가 평점을 매겨서 올연말경에는 내무부산하로 전부 그것을 발송할 것으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빵점도 있고 점수가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기발령을 받던가, 뭐하든가, 내가 혼자 보는 관점이니까 이의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고합니다.
이것을 제가 전번에 못 물어봐서 '화목한 고부학당운영 교양강좌 화합잔치' 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나는 돈 드는 것은 아주, 돈 들고 무슨 행사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밥그릇이 없을 때 바가지에 밥을 먹고 바가지도 없을 때 밥그릇을 사야된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가 돈이니만큼 서로 아껴 쓸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은 뭐 하는 잔치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신탄진에서 대전역까지인지 또 어디 한 군데만 해 놓는 것인지 이왕이면 출퇴근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도시교통난 완화라고 그랬는데 제가 전번에 미국을 갖다와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신호등을 이렇게 달아맸고 또 여기서 빨간불이 켜져서 있다가 파란불이 들어온 다음에 저쪽 신호등에 도착할 정도면 파란불이 들어와서 차가 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해서 길이 엄청나게 넓고 커서 유통이 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유통이 잘될 것이 아니야 그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요, 아직도 그것이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완화를 시킨다는 것인지 그런 정도 하나도 대덕구의 신호등이 몇 개있습니까? 
그런 정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덕구 교통난을 완화시킨다고 하는지 이것이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신탄진 제조창 잔디광장 3만평, 벗나무 2,400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꼭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이것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는 근무부위 기조성 이렇게 했는데 신바람이라는 것은 공무원 언어에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번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우아기 해준 것을 퍽 직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내무산하 공무원들이 제일 욕보고 제일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이 내무공무원들 산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을 구청장님께서는 좀 남달리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름에 보면 우리 구청사무실이 무척 좁아요.
그리고 선풍기 하나, 둘 갖다 놔봤자 별 효과도 없고해서, 땀냄새도 누구나가 많이 나고 하는데 인원도 많고 하니까 우리 욕실 하나지어서 목욕을 하고 퇴근 할 수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사무실을 보면 텔리비젼들이 있는데 사실은 텔리비젼을 보고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 퇴근을 하면 일찍이 하기 때문에 텔리비젼을 이용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수위실 같은데 24시간 근무하는데는 안 사준것 같애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나라는 펜대 잡은 사람이 힘이 강자니까 우선 펜대를 돌리고 있는데 부터 그런 것을 쓰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공평한 행정을 봐 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전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직공무원은 해외를 나가는 수도 있고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도 좀 내보내서 그 나라의 행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렇게 해외 좀 내 보내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요.
우리 사기앙양책겸 연수교육겸 해외선진국에서는 행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렇게 겸겸히 해서 해외를 좀 순번을 정해서 몇 사람씩 이렇게 좀 하급 공무원으로서 보내줄 수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관대히 생각하셔서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 의원입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우선 청장님 업무보고서에 큰글자만 갖다가 보고를 하실 적에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 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공직사회를 볼 것 같으면 일을 하면 꾸중듣고, 잘못되면 혼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안일주의, 가만있으면 월급 나오고 진급되고, 편안하고, 의욕 있게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 잘못하다가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일을 안 하는 풍토가 있는데 12페이지, 일하는 공직자 보호, 열심히 일한 직원이 대우받은 인사제도 정착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 좀 내주십시요. 
11페이지 "신탄봄꽃제 문화이벤트" 해놓고 대단위 축제행사로 인식고취 이렇게 하셨습니다. 실은 금년도 예산에 많이 들이지 못하고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신탄진꽃제를 대단위 축제라고 하는데 저도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신탄봄꽃제는 우리 대덕구행사 만이 아니고 대전시민이 일주일여 상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도 삭감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대단위 축께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이는 대전시에서 지원받을 용의가 있으신가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시행사로 격상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시의 지원을 받아야만 지금 구청장님이 대단위 축제행사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들 좀 봐주십시요.
     (오경환의원: 도면 펼쳐 보임)
없는 사람이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하다 못해 밥장사라도 그거라도 해서 식당이라도 해서 어떻게 끼니라도 연명해 볼까해서 근근히 점포하나 방 하나 부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품위생법의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의 제재를 받아 가지고 이 주방이라는 자리가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주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를 낼 때에는 엄연히 이 주방은 식당을 할 수 있는 여건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라는 조건 때문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이 주방을 홀로 옮겨라 이렇게만 하면 보안지시가 안 나고 허가가 나지 않고 이렇습니다. 
아주 이 문제때문에 영세식당을 하고 싶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하려면 돈이 들고, 또 용도변경이 전혀 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소의 식당 허가를 해줄 때에는 그 법보다는 기왕 쓸 수 있는 주방을 활용하고 점포된 부분만 허가를 내주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애기 입니다. 
규제완화, 완화하는데 이런 것부터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영세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또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오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종입니다. 
94년도 새해에 새로 부임하신 한범덕 구청장님의 구발전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선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덕구에 유일한 대단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보고에 대단위 사업에는 빠져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타구나 타 지역은 아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동은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아직 멀었습니다. 
청장님의 조기완성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화동에 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이 조기 집행되지 않아서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 및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미집행된 시설 현황과 조기 해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재정자립이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구의 재원확충을 위해 신규세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과 자치구 5년간의 재정자립도 증가 및 분석을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에 혼자 사는 노인 보호차원에서 결연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장님의 서민을 위한 행정계획 중 결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이도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김병현의원입니다.
우선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새로 오신 한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94년도 저희 의원으로서는 이제 거의 임기가 만료되는 마지막 해에 업무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약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각 실과 또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뭔가 디테일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93년도 말에 저희가 기히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입장에서 빠뜨린 것을 압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94년도 구정업무보고에서 너무나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려를 하면서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근4년간을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또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형식적인 낱말들 또는 내용이 많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3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본방향을 보면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자체가 주민을 위한 것이죠. 
주민을 위하는데 어떻게 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밑에 역점시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빠지지 않는게 봉사행정 더 나아가서는 꼭 찾아가서 실천하는 민원 또 대담, 그런데 과거에 본의원이 볼 때에는 여기에 그전에는 금요일날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보면 과연 청장님 주민과의 대차를 깼느냐 했을 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 다음 해에 업무보고를 보면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그러한 구정업무를 하겠다. 
이런 것이 너무나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닌가 이번에도 이러한 프린팅이 돼있습니다마는 올해만큼을 정말로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젊으시고 의욕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봉사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4페이지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특히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소외층과의 대화입니다 이런데 소외층과의 대화를 94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아래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고 내용은 무엇이며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이것도 매년 나오는데 법동 영세민 집단지역 관리로서 말이죠. 
제일 밑에 보면 취업알선이라는게 있습니다. 법동 뿐만 아니라 대덕구 전체에 취업알선인데요 매년 보면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취업을 알선한다. 
알선하는 것은 취업까지를 과연 책임을 지는 것인지 당신은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어떤 직장을 나가라고 상담식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것도 디테일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전화 걸기 혼자 사는 노인보호해서 전화 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현재 실시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며 문제점이 또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셔야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에 예산이라든지 추경때 다시 반영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화 걸기 사업에 대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효과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민을 위한 행정 마지막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93년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얼마나 모금이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시행을 어떻게 했고 또 그렇다면 93년에 했고 그것도 존속이 된다면 94년도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할 것이며 또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자체시책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내용을 잠깐 보더라도 우리의 행정이라는 것은 구의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죠.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시책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에 의한 행정이 돼야 됩니다.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행정은 아무리 좋은 시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에 의한 행정이되려면 홍보가 잘 돼야 된다. 
다음에 보니까 홍보를 위생방문처리제 해 가지고 말이죠.
미용허가 세탁업 신고는 말이죠.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반상회 및 관련단체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반상회에 많이 참석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거의 잘 활용이 안되고 있다. 
그렇다면 본의원 생각에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멘트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이것은 굳이 내용을 다시 말씀을 안 해줘도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자체 시책에서 이것을 더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자체시책을 몇 가지 보니까 우리 국은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도시국이 있고 보건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생민원 그러면 총무국인가요, 총무국이죠?
     (위생과장 장일순: "사회산업국입니다")
사회산업국이죠?
불법주정차 온라인 도시국이죠? 
그런데 사실 자체시책이라면 최소한도 국에서 하나 두개 정도는 좋은 시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 계속해서 말이 많은게 도시국 아닙니까?  도시행정, 도시행정해서 도시행정에 그 안에 문제점이 광장히 많았어요. 개선할 점 많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에는 최소한도 뒷골목 포장을 하더라도 다시는 하자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자체 시책을 내놓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회산업국 총무국만 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국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섭   김병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중리동, 법동 의원인 구본성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구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구청실과장님들은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9페이지 대단위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시 시행 사업하고 자체 시행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명, 위치가 나오는데 위치를 보면 분명히 중리동, 법동도 대덕구 일원인데 중리동, 법동은 하나도 들어가 있는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시 국장님한테 좀 여쭈겠습니다. 
매일 중리동, 법동개발은 이렇게 빠져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시가 하루아침에 서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전이 서울이 될 때까지 서울개발 중지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리동, 법동 지금 개발이 잘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리동, 법동은 그대로 계속 둘 겁니까? 
중리동 법동지역 개발된 것 구청이나 시청에서 도움 준 것 없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돈으로 산 개발입니다.
바로 그 지역 개발비하고 모든 것이 아파트 값에 들어가 있습니다. 
땅값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대단위 사업에서 중리동 법동 신경을 써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내용은 앞으로도 꼭 중리동, 법동 투자사업 현황에서 대단위 투자사업 현황에서 빠지게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리동, 법동에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중리 주공아파트 3단지 영세민들이 있고 또 한아름 아파트 주민들이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을 갖다가 대단위로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케 해놓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 보니까 서민을 위한 행정이 있습니다. 
제가 91년 3월 26일 의원에 당번이 돼서 4월초에 첫 구정질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곡을 갖다가 서민들이 가지고 갈려면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다. 
이런 투정을 하는데 양곡 갖다 줄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작년 연말에 보니까 겨우 그때서 올해 한다고 합디다. 과연 올해에도 하실런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 91년 4월에 답변에서도 분명히 갖다준다 그래놓고 3년 동안 안 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 보다 구청님께서 업무 보고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라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천영수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부임 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우선 업무보고 받은 것과 병행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3년도 사업계획 중 추진 못한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또한 그 추진을 해야될 그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021]또한 두 번째 해마다 한 두건씩 산불이 발생하는데 산불이 나면 공무원들만 출동하는 것 같습니다. 일선공무원을 산불예방 업무에 동원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희망적인 개선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산불발생 우려지 곳곳에 소도로를 개설하여 영구적 방화선을 설치하고 인접지에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무선 통신 장비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산불조기 진압을 위한 대책과 인원동원의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1]
세 번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란, 당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3년에서 5년 중기를 대상으로 재정운영 대책을 수립하고 재원의 동원, 배분의 방향을 계획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 부문에 투자계획에 의하면 92년도 시작하여 93년도의 문화체육관을 1개소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태와 추진실적에 따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대덕구의회 의원 13명, 대덕구의회사무과 직원은 11명인데 실제로 의원과 의원 및 의정활동 위한 자료수집 등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예를 들어 대전직할시 의회의원은 23명인데 직원은 정규직 51명, 일용직 16명으로 총 67명인데 타구청과 비교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증원계획과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고충이 많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기진작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75회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개최되는데 따른 대덕구 관례에 경기장 현황과 주변정화 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은 무엇인지 이상 몇 가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더 질문하고 싶은 의원이 계시지만 내일 보충질문시간도 있으니까 오늘은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은 내일 제2차 본회의 즉, 94년 2월 16일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