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시영  의사일정 제1항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심준홍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의원   심준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천혜의 자원이며 중부권의 생명수인 대청호의 맑은 물 확보는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할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대청호 맑은 물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당국자에게도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에게 쾌적한 삶을 보장해야 할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청호 집수 구역인 금강 상류에 건설중인 용담댐 준공에 즈음하여 하천 유지 용수 부족에 따른 자정능력 상실과 그로 인한 대청호의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댐 하류 지역의 피해 극소화 대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단 하나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만 거듭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우리의 생명수인 대청호의 수질 보전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책무로써 우리의 힘으로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대청호 맑은 물 확보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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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영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부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오부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8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2000년 10월 31일과 10월 1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분장 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운영의 효율화와 건축관련 복합 인허가 업무의 일원화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 예술의 육성 발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 역량 및 활성화를 위한 기능 보강과 문화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전 동의 확대 시행으로 개정 정비되는 사무위임 내용이며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중에서 제외되는 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써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제사항이 법률과 이중으로 규정되어 중복규제를 피하려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상위 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조정하여 위임하는 바에 따라 조례 규칙을 정할 수 있으나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 및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사항으로 인근에 공영 주차장이 없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탄진 도서관 건립 계획 및 어린이 놀이터 부지 확보 계획과 한남 청자 경로당 건립 계획, 연축동 노인 종합 복지회관 증축 계획, 대청댐 수몰지역의 숙원 사업인 이연동 복지회관 등을 건립하는 계획안으로써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