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천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십분 이해하시면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집행부가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는 IMF 의 영향에 따른 급격한 지역경기 침체로 세수감소와 더불어 구재정의 주요 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이 61억4,3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심각한 재정난을 격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이해와 협조로 구재정난 극복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60억7,900만원을 절감하여 조정교부금 삭감분에 대한 재원충당금으로 대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을 절감 정리하고 국 시비 보조사업비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간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조서,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22억4,700만원보다 3.5%인 21억9,300만원 증액된 644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억2,000만원보다 9.5%인 4억300만원 증액된 46억2,300만원으로 이중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관리가 2억2,600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용이 1억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64억6,700만원보다 3.9%인 25억9,600만원 증액된 69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보통세와 과년도 세목을 계상하여 기정세입 98억4,600만원보다 0.4%인 3,700만원 증액된 98억8,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세입 167억3,900만원보다 2.3%인 3억8,700만원 증액된 171억2,6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8,100만원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세입 190억5,700만원보다 2.5%인 4억7,300만원 증액된 195억3,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수해복구 사업비 4억원과 과년도 이월 조정교부금 7,300만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150억500만원보다 8.6%인 12억9,600만원 증액된 163억1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억6,200만원, 시비보조금이 11억3,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수해복구 및 하수도 시설 사업비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기정세입 3억5,100만원 보다 64.4%인 2억2,600만원이 증액된 5억7,7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세입 38억6,900만원보다 4.6%인 1억7,700만원 증액된 40억4,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4,100만원, 시비조보금이 3,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보호 기금운용에 따른 진료비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금회추경은 기정예산보다 3.5%인 21억9,300만원 증액된 644억4,0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4.6%인 10억3,100만원 감액된 211억6,000만원으로 32.8%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2%인 3억5,1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47.3%인 304억4,500만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2.9%인 8억6,1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11.6%인 75억900만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13.1%인 1억1,1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 1.2%인 7억3,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85.8%인 21억2,3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7.1%인 45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3.9%인 5억1,200만원 감액된 125억6,500만원, 물건비는 기정예산대비 2.3%인 3억300만원 감액된 130억500만원, 이전경비는 기정예산대비 0.5%인 9,000만원 감액된 167억8,600만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6%인 9억7,500만원 증액된 172억1,700만원,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대비 107.8%인 21억2,300만원 증액된 40억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내용은 사회개발비로서 기정예산대비 9.5%인 4억300만원 증액된 46억2,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성질별 내용중 물건비가 기정예산대비 4.6%인 1억7,700만원 증액된 40억5,100만원, 자본지출은 변동사항 없으며, 융자 및 출자는 58.9%인 7,600만원 증액된 2억500만원, 내부거래는 75%인 1억5,000만원 증액된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예산 계상조서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예산은 15건에 18억4,800만원으로 이중 일반 행정분야 예산은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등 6건에 3,600만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감리비 등 5건에 3억4,400만원, 재해대책을 위한 수해복구사업 등 3건에 14억5,900만원, 도로교통분야 신탄진 제조창 건널목 보도육교 지붕설치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 시비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금회 편성된 국 시비 보조사업은 총 66건에 14억3,991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수해복구 사업비 8억5,900만원과 오정지구 배수시설 개량사업 5억원,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 1억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과 국 시비 보조사업비 등을 조정하는 예산인 만큼 원할한 구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지금 추경에 올라온 21억2,300만원은 본청, 사업소, 동 모든 예산에서 지금 정리추경에서 앞으로 향후 12월말까지 소요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감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쓰고자 예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지금 계상을 해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년 추경때 소요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240만원을 계상을 하고 9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15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그렇습니다. 

○ 박수범위원   월별로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게 정기회를 2번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분기별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하고 수시로 자문도 받고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게 행사가 년간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행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생체협하고 체육회 하고요? 통폐합 할 수도 있는 소관인데 생체협하고 엘리트 체육하고는 약간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구가 생체협이 있고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체육 협의회가 따로 존재하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게 예산절약 차원에서 저희들 우리 실 나름대로 전체예산을 다 쓸려고 했는데 절약차원에서 배정이...,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7,900만원 예산을 다 소비했어야 되는데 우리 해당 실과측에서는 소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부서하고 제가 좀...,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것은 전적으로 5위 추락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저도 통감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것은 우리가 카누하고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누가 6명 그리고 배드민턴이 6명인데 이번에 성적을 올릴려고 3명씩 교체를 했습니다. 카누선수 3명, 배드민턴 선수 3명 그래서 이게 퇴직하는 선수들에 대한 퇴직수당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대전광역시 체육관리 규정에 의해서 각 구당 지금 2개 팀씩 5개 구청이 다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시민체육회 하고 이것은 구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종목은 없고선수보호 육성차원에서 직장 운동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1년동안을 근무하다 퇴직하면...,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질문 끝인가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겸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나가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통장 장학금이 나가고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면은 통에 한사람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러니까 부녀회장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금 지급된 것은 중복되지 않아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한 것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한 명세를 보시면 내용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어찌되었든요, 자녀장학금 지급 명세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총무국장 유기현   예,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이번에 넣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아니죠, 재원의 사정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심의과정에서 추경에 확보하라고 했다던지 그런게 있었겠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이것은 예산 사전사용하고서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전사용하는 결의를 받고 그러고서 쓰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총무국장 유기현   이게 국비로 4,850만원이 내려온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4분기때 3,300하고 4/4분기때 1,550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중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때 계상할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지요. 그래서 사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국비가 내려와서 사전사용할때 예산에 편입을 못하는 것이지요. 사전사용을 하고서 예산에 편입을 한것이죠. 

○총무국장 유기현   이게 말이죠, 3/4분기에 6개분야에 11개 단체로 3/4분기에 3,300이 나갔고..., 

○총무국장 유기현   제가 위원장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목을...,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총무국장 유기현   기획실장은 알아 듣겠어요?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예, 지금 사업목적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여와 가지고 송금이 오면은 편성이 되기까지...," )

○총무국장 유기현   1,550만원.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담당 실․과에서...,") 

○총무국장 유기현   예, 되어있습니다.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나 시비가...,") 

○총무국장 유기현   예, 지금...,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현금 구좌에 보관을 합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이것을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총무국장 유기현   그래서 아까 말씀중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총무국장 유기현   아니, 회계과에 구좌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어떠한 성격이라니오? 

○총무국장 유기현   그 현금 구좌가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 놓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남는것 없이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에 써야 되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것은 정산해서 반납을 하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이게 국고보조가 되었든 시비보조가 되었든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그 내시가 옵니다. 내시가 오면은 우리가 그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목적 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산에 편성할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까 기획실장이 설명드린 대로 사전사용 결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추후에 예산에 편입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이것은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업무인데 전자 주민카드의 시행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입력 인부임을 우리가 2,108만2,000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실시가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입력작업을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지금 105명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총무국장 유기현   차비도 나가고 피복비도 나가고 급양비도 나가고 그 목이 다 있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절감이라기 보다도 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정원과 또 일정호봉 급수별로 어느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라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은 호봉이 평균 편성지침에 있는 호봉보다도 거기 근무한 배치한 인원들이 낮다던지 결원이 있다던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절감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나가는 보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현원과 정원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이게 깍였다고 해서 그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것을 삭감 
을해서 지급을 안했다던지 이런것이 아니고 지급해줄것을 다주고 남은 예산입니다. 남은 예산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교통비도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교통비도 보수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보수의 성격과 같은 급수에 따라서 10만원 나가는 사람, 얼마 나가는 사람, 얼마 나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나가는 보수적인 성격이지 그래서 지급을 안하고서 절감을 한것이 아니고 지급을 다 해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성기준에 있는 그 호봉과 실제 배치되어 있는 인원의 호봉과 또 정원과 현원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gap에 의한 집행잔액이지 지급해야 될 것을 안했다던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저희 시설에 나가는 것은 시세금액으로 주는것이 아니라 두당 1만3,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수용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1만3,000원씩 저희가 572명의 김장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3,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노인복지 회관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비 예산이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12월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해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종결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저도 그점을 인정을 합니다. 당초 예산에 설계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되면서 설계비가 없이 본예산 9억만 명시이월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소선정이 늦는 바람에 이 설계비 확보가 늦었는데 장소를 확정하고 그 돈을 반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설계를 해서 12월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늦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점은 인정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준에 따라서 세웠습니다만 그동안에 절감하고 뭐하고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예상한 것 보다는 복사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부족하고 또 예기치 못했던 수선하고 해야될 사항이 있어서 아마 조금씩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이면지 다 사용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예, 금년에는 한번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아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예.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예.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구비가 70%이고 민간이 30%입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으로서 신청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당시에는 검토를 하는데요 이것은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예, 앞으로는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이것이 후반기에 시비로 나온것입니다. 이것이 주민건강교실을 위해서만 쓰라고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비디오테잎이라든가 슬라이드 필름을 사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갖추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시비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저희는 지금 금요일날 노인들이 나오시거든요? 주로 노인들 사업입니다. 노인들이 나오셔서 침맞기 위해 기다릴때 거기서 사용하려고 지금 방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당초에 연가보상비가 책정이 안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보상비를 해주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연가 가고 안간 사람들 주는 보상금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보건소장 김영진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것은 용도 지역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있으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세운것이고 일부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용역을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계족산 임도 주변에 지난 8월달 수해가 났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산디마을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도 하측 밑에가 많이 붕괴가 되어서 그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목원대학교 목장 그 지역에 임도하고 일부 소하천이 유실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게 수해복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