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송형섭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간사 이병희   감사합니다. 
미덕한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 것은 통과되고 또 통과되지 않을 것은 통과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종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
평소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19만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에 관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가 있고 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 조례를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안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여 새마을 소득운영관리 조례의 내용과 명칭을 개정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새마을 소득업특별 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비 조례명칭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판리 조례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다 이입시켜서 두가지를 묶어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함으로써 행정능률을 기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유사한 두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자금은 새마을 사업활성화 될 당시에 그 전액을 국고로 저희한테 지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사업에 있어서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이 있고 이것은 융자한 돈을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율은 연3%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려는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과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은 별도로 운영이 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율은 3년거치이고, 특별사업은 무이자로 되어 있고 대부기간은 사업성질에 따라 소득금고는 1년거치 3년, 5년거치하는 사항이 있고 소득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등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특별한 경우에는 2년간을 연장하도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금 현황에 새마을소득금고 자금현황은 2,312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은 2억7,244만원이 현재 융자해준 금액입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새마을 소득금고는 2,312만원이 융자내지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고 특별지원사업은 2억7,244만원이 현재 융자내지 일부 헌금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2억, 7,244만원입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현금이 융자된 금액이 소득금고는 852만원 융자가 되어있고 현금이 1,46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융자된 금액이 2억 5,923만원 있고 현금이 1,321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말까지 451만원이 징수를 해야되겠고 94년도 내년도 12월말까지는 401만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년도별 상환내역은 93년 12월말 4,500만원 94년 12월말 8,800만원, 95년 12월말 5,800만원, 96년 12월말 5,500만원, 97년 12월말, 1,200만원 이렇게 2억5,923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특별회계로 기왕에 위원님들한테 부의안건이 되었습니다마는 새마을 소들 특별지원사업과 소득금고 지원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징수를 해서 내년에 융자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두가지를 한과목에 특별회계로 부의 상정된 바있습니다.
이상 뒤에 조례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치기간이라든지 제1장으로서 목적이라든지 정의 또는 금고운영관계가 있고 그래서 제3조에 보면 생산소득사업 이것을 인삼, 약초 이런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생산기반사업은 농지조성, 마을 토지조성등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금고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5,000있는데 융자대상은 마을이 굉장히 좀 저소득적인 이런 가구를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농업고등학교, 우리 대덕구에는 농업고등학교가 없습니다마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 수 있는, 5조에 소면 융자한도는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한 지원사업은 또 별도로 많게는 1억원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두 가지로 해서 구체적인 조례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융자 대상 및 가구는 가구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도록 10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한도 및 이율한도는 마을당 1,000만원이상에서 1억원까지 가구당 500만원 범위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하도록 되어서 이두가지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융자를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두가지 사업을 한데로 묶는 조례안
입니다. 특별히 변경한 것은 없고 다만 두가지를 한테 묶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딴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현재, 먼저는 새마을계라고 있었죠, 새마을계가 진흥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관리하는 작업입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대조표를 붙일 수가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를 거기에다 이입시켜서 하나의 조례를 명칭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취 불능)

○총무과장 김홍권   예, 당연합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에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신구대조표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신구대조표가 붙지 않게끔 되어있어 안붙였습니다. 일부 개정같으면 신구대조표가 붙어야 되는데 전부 개정 성격을 띄기 때문에 그것이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전문위 원원   송형섭 이조례안은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11월 13일 제출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 주요골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자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돈이 2억 9,560만원 그중 융자가 2억 6,775만원 현금이 2,781만원등 그중 융자가 2억6,775만원 현금이 2,781만원등 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부금 일반회계 전입금등으로 운영하여 대덕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1. 금고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은 1)융자 대상사업은 생산소득사업 경제작품외 6개사업, 생산기반사업으로써 농지조성외 5개사업, 기타 새마을 사업으로써 농지조성외 5개사업, 기타 새마을 사업으로써 운영자금의 소요되는 특별지원사업, 융자대상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주민이 주민부담금이 적립되었거나 주민의 부담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잘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로서 대덕구청장이 융자 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융자한도액,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대로 총사업비의 70%를 초파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 3%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대부기간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1년부터 10년이내로 되어있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으로는 1. 융자지원 대상사업으로서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안전성과 소득효과가 큰 사업, 마을공동사업은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한 사업, 융자대상 마을 및 가구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된 마을, 잘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 등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중 새마을 운동중앙 협의회 구지회와 협의해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액 이율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이상 1억원범위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는 500만원범위 융자금에 대한 비율은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5. 지방이주 도시 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 특례 (안) 게18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자금으로 가구당 융자한도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 지원금 융자특례(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계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정착의지, 자립영농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을 시 교육위원회 교육강의 추천에 의거 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특별자금을 융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융자한도액은 200만원으로서 3년 거치 2년 무이자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지원 융자특례입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학교당 1,000만원,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1동 1특화 사업자금 특례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동당 4,500만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써 연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③. 검토의견, 대덕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및 대덕구 새마을 특별지원자금운영 관리조례는 자금운영이 유사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지원대상자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로서 금번 행정쇄신 차원에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용에 편리하도록 대덕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및 대덕구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조례를 대덕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로 전부개정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주민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안)제14조에 융자금 대부 신청서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명의로 신청토록 되어있는 바 현재 대덕구 관내 각 통장이 새마을 지도자를 겸직하고 있어 융자대금 신청시 조례의 적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서비스업은 마을에서 어려운 가게에서 미장원 같은 것을 개설한다든지 또는 슈퍼같은 것을 낸다든지 이것도 소득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대덕구의 현 실정은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혼돈된 상태하에서 서비스 사업은 그린데에 융자된 형편입니다. 그리고 융자된 금액은 현재 회수가 잘 되고있고 매년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구대조표는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유사한 새마을 특별지원사업하고 소득금고 사업이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그것을 이입시켜서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먼저의 신구대조표는 붙일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양해를 구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억 5,923만원에서는 서비스업 가계라든지 시설채소, 시설원예 특용작물, 벽돌제작 이것도 소득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상태에서 지원되고 식용달팽이 양식도 하나 있고 버섯재배가 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연도별보 되어 말씀드린 대로 93년 94년 95, 96, 97년까지 그것을 하고 계속 앞으로 내년도에서 저희가 8,000만원정도를 융자금을 받안서 다시 대부를 할려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이번에 조례개정 자체는 유사한 것을 하나로 묶어 개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이것을 저희들도 그것이 일부 개정에 신구대조표를 붙느냐를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안자체가 전부개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부개정에는 신구대조표를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제 말씀은 그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전부개정으로 모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송형섭   설명을 잠깐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에는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있는데 전부개정에는 신구대조표를 안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법률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앞으로는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사업자등록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퍼마케트 같은 곳은 사업자 등록증이 조그만한 곳은 필요없죠.

○총무과장 김홍권   예, 영세민으로서 장사를 사겠다, 솔직히 무슨 조그마한 가게가 있다 한다, 라고 할적에는 융자가 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됩니다. 영세한 사항으로써.

○총무과장 김홍권   영세한 사람의 기준은 통반장님들이나 지역에서 동장이 이사람은 영세하다. 이사람은 영세하니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영세민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뭐합니다만 우리가 보편타당성이 있는 입장에서 영세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겠다해서 통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융자지원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심사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말이죠. 2년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조에서는요.

○총무과장 김홍권   5년이 아니라 7년이 되겠죠. 3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2년 상환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성질별로 보아서는 1년간을 하든지 2년간을 하든지,...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같은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13조에서는 2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16조에서는 1회에 한해셔 1년을 연장해 주고 또 필요한 때는 1년을 더 연장 할 수 있다.
그것을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16조하고 13조하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융자한 조건 융자기간을 13조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상환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2년으로 하되 1년으로 해주고 다시 1년을 더해줄 수 있다하는 그런내용으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러니까 융자는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이 융자조건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문제는 여기에 나옵니다만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을때 이런 때에는 도저히 어려워서 받을 수가 없을 때 이런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더 연장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 밑에 16조에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천재지변등 기타해서 1년이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2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2년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조에서 한 것을 16조에서 제1항의 연장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을 때 연장을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2년입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여기 13조에 분명히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2년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홍권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1년간 해주는데 다시 열장 대주면 1년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취 불능)

○총무과장 김홍권   13조에서 분명히 2년으로 못 박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13조에저는 2년간 연장을 해주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럴때에는 16조에서 다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때에는‥‥

○총무과장 김홍권   13조는 대부기간이 아닙니까? 대부기간에 대해서 3년거치 1년 상환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2년 범위내에서 그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3조에서 대부를 해주었는데 16조에서는 상환관계를 명시 안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환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2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것도 여기서 명시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2년간 연장을 해주는 것을 어떤 조건으로 해주느냐,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와 협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을 하는데 2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제1항의 연장기간을 1년이내로 하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했으니까 2년간 해주는 것도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지금 13조하고 16조하고 때문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3조는 원칙만 결정해 놓은 것이고 즉, 3년거치 기간을 두고 2년 균등상환한다고 하는 이러한 원칙만 부득이한 때에는 2년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원칙만 얘기하고 16조에서는 그 연장 해줄 수 있는 사항을 천재지변이나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 연장을 해 줄 수 있는데 연장시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연장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앞에 문장에 연장기간은 1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재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연장기간 이1년이기 때문에 한번더 해줘도 1년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죠. 그러면 거치기간 3년 또 원칙적인 균등상환 기간 2년 또 연장기간 2년 전수해저 거치기간까지 7년에 통해서 반환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화 시켰다 13조는 원칙론이고 16조는 구체화 시켜서 이러이러한때 연장을 해준다 아마 이러한 뜻으로 홍위원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설   1회에 한해서 재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그위에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한다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예, 이해가 됩니다. 조금은 부드러운 문구가 잘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문구를 다시한번 따져 볼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여기서 명시된 바와 같이 저희가 관행적으로 영세한 가정이다 하면 저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사실상 지회라고 했습니다만 새마을 활성화가 될 때에 만들어진 조례라고 해서 모순이 조금 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들과 통장, 동장이 추천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할 것이 아니냐,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이사람을 과연 지원을 해주면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부락단위가 공동사업을 하는데 그 신청서가 뒤에 있습니다. 방법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융자부담이라든지 소득조건을 명시를 해서 저희가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되어 있지 않고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대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느냐 안해 주어야 되느냐 거기서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구청장이 결정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우리가 구에서는 보통 자금을 많이 대부를 할 때에는 평상시 구청장한테 전부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융자 대상자냐 아니냐 평가를 해서 최종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지금 김상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탄진 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한우같은 것을 기를 수가 없고 농기계로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도 지금 현재 소를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신희태   그것은 어제 질문하신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폐수처리장을 만들 것이냐, 농사를 지을수 있게끔 해 줄 것이냐, 어제 위원님께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어떠한 시설을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 그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이 가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그러한 방면에 그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조례개정하는 것은 특별하게 무슨 별도로 옛날에 없던 것을 다시 만드는 것 아니고 다만, 특별지원 사업하고 소득금고 운영지원사업 자금이 두가지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특별지원사업조례는 폐지를 하고 소득금고 운영조례에 특별지원사업으로 조례를 삽입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것 뿐이에요.

○총무과장 김홍권   100%자금 자체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합치는게 아니고 기왕에 있던 소득금고는 금고대로 자금관리가 되고 특별지원 사업자금은 특별지원사업자금 관리대로 관리가 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라는 것이 전부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6개도시 같은데 이런데는 조금 안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조례를 전액 국고로 운영되는 것을 우리만에 맞게 고치기도 어렵지 않느냐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개진해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시개발과 윤정병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와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위하여 장기적으로 녹지기금을 조성코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별도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 제명인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 기금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를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위해서 '구에 녹지기금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영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근거로서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에 따라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11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① 제안이유 ②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③검토의견 세액의 구분에 있어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회계는 예산의 성격상 공개가 안되는 경향이 있어 행정쇄신차원에서 일반회계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특별회계라면 공기업이라든지 특수사업을 할적에 특별회계를 그곳에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은 이 특별회계가 여러가지로 회계관계에서 번잡하고 많다보니까 이것이 운영관계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납니다만 이것이 일반회계로 돌려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방금 말씀대로 운영관계에서는 특별회계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9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특별회계가 빠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관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특별히 운영관계가 다르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회계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초에 특별회계로 운영하던것을 일반회계에서 기금 운영해가지고 운영토록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관계는 지침상에 당초에는 특별회계기금을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게 되기 때문에 편성상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무부에서.

○도시개발과장  예, 일반예산편성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개정하는 것은 거기에 의해서 개정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관계는 조문삭제관계는 조를 변경안시키고 그 조에서 삭제를 해도 그대로 법은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운영관계에 대해서 2조만 삭제하고 특별회계만 삭제하면은 일반회계는 그 뒤 운영관계가 즉 조문에 의해서 나오게 되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기금조성관계는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 1억8,00만원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 관계에서는 특별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빼서 특별기금으로 이렇게 운영토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라는 현재 제3조 2항에 10%씩을 일반회계에 편성토록 되있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10%를 기금으로 조성되도록 되있습니다. 물론 그 3조 1항의 1,2, 3, 4호에도 여러가지 조성기금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조성된 기금이 3조 2항 10% 순세계 잉여금에서 10%씩을 기금으로 운영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회게에서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눈세계 잉여금 10%씩을 우리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2조의 삭제는요. 조례자체가 당초애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인데 이것을 2조를 삭제함으로써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또 조례자체도 변하게 됩니다. 특별이라는 것이 빠지기 때문에 2조만 삭제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것을 미쳐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당초에 녹지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전국적으로 특별회계를 조성을 하다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아까 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