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09월 06일 (수) 11시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개의 11시 00분)

○의장 김시영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계획된 행사가 있어서 본회의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장 김시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8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2000년 9월 4일부터 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및 각종 행사공간을 제공 체육과 문화증진을 위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행정 편의적인 규정과 구민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규정을 줄이고 주 야간의 시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및 신용보증 재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편의 위주의 일부 규정을 고쳐 수입증지 판매인 중심으로 관련규정을 개선하였으며 PC통신 및 인터넷 연결 재택전자 민원 수수료 정산 등 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과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관련법 조항이 삭제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